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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의정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유례없는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일선 검사들을 만나겠다는 것이다. 의혹의 실체가 차례로 벗겨지고 있는 터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오기로 비친다. 중단하는 게 온당한 처사다.
검찰은 그제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인사·행정을 관할하는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딸의 서울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얘기다.
법원의 영장 발부가 예사롭지 않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영장 발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조 장관의 위법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뜻이다.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소환이 예고된 그의 아내 정경심씨는 물론 조 장관 본인도 검찰에 불려갈 공산이 큰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조 장관은 자숙해야 마땅하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사들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겠다는 것인가. 도덕적 정당성을 의심받는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도 소가 웃을 일이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건 병역 기피 논란의 가수 유승준이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이라는 비아냥이 나왔겠는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옳다.
청와대와 여당도 무턱대고 조 장관을 감싸고만 돌 일이 아니다. 특히 여당이 검찰 수사를 강력 비판하며 피의사실 공표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조국 지키기’에 나서는 것은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행태다. 조 장관 반대 여론이 커지고 민심이 등을 돌리면 한순간에 국정 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면 조 장관 거취를 숙고하기 바란다.
작성일 : 19-09-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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