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시절 양승태 이후로 한패였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이의 연결고리랄까

비리의 매개자가 될 인간이 자유한국당에 있을까요.

있다면 확실하게 자빠뜨려 영영 못일어나게 해야 하는데요.

빨갱이라서 민주주의 제대로 돌아가는 거 보기 싫어서
바로 아래 글에 답이 있네요. 빨갱이라고 같은 빨갱이냐 우리가 진성 빨갱이다라는...

남북 평화시대 발목잡기에

사법농단과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의 비리 옹호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선전선동으로 방해하기 등등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궤멸로 가는 루틴이 될 뿐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슨 의도일까요.

3권분립에 위배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박근혜의 탄핵과 판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자유한국당의 삼권분립 이야기는 그 자체에 모순이 있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배한 범죄이고

부속의 범죄 혐의가 같은 집단의 판사들에게서 드러나서

범죄 혐의 집단이 자기 동료의 범죄를 가지고 재판에 주재를 할 수는 없게 됐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농단 동조세력이거나 방조자들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깨는 짓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독립 재판부 설치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 가능한 입법절차와 행정행위일 듯.

3권 분립을 운운할거면 더더욱 사법부를 조져야죠.
3권 분립은 단순히 3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권력이 집중되거나 폭주할 경우 다른 권력의 견제가 필수입니다.
대통령이 미친 짓하면 국회와 사법부가 막으라고 탄핵이란 제도를 뒀습니다.
국회가 선거 및 권력을 남용할 경우 행정부 소속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부가 심판합니다.
그럼 사법부가 폭주하면?
국회가 판사를 탄핵 해서 그 폭주를 막아야죠.
그게 바로 3권 분립입니다.
서로 독립되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간섭 안하는 미친 짓이 3권 분립이 아니예요.
자유일본당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거임.

503 시절 양승태가 과연 자유당이랑은 연관이 없었을까요? 사이즈 뻔히 나오죠.

실컷 이용해쳐먹고
뒤통수치면 그들도 다까발릴까봐죠

3권 분립을 못 지켰으니 지금 사법부를 적폐와 그 인사들을 정리 청산 해야합니다. 현 제도에서 충분치 않다면 국민들이 직접나서서라도 사법부는 반드시 제대로 정리해야합니다.
단순히 사법부만 갖고 안되고 법률 전문직과 관련하여 그 고리까지 고려하여 그들이 옷 벗고 나와도 여러 기업들이나 법률사업소에 영전하고 모셔가서 적폐들을 법률적으로 옹호하고 함께 이익을 함께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광 재판 같은 거 뉴스 보고 이건 썩어도 보통 썩은게 아니더만요..
판사가 양심이 없으면...그것은 심신미약과 같다고 햇는데...
어쩌면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썩엇는지
이해가 참 안갑니다. 횡령배임이 금액만 천억이 넘든가 그러는거 같던데..
곧 죽을거 같아서 보석해 주고...재판은 하면 할수록 형량이 깍이며..
담배피고 술 쳐먹고..할건 다 하던데...
휠체어 타고 재판장 나온놈은 100프로 유죄 입증을 스스로가 보여 주는 녀석인데..
양심은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내요..에라이..
저러니... 공리주의 사기 공화국이라는 것...
사기치고 그 돈 꼬불쳐 두고 그 돈으로 변호사 사고 보석금 내고...참 입에서 욕나올지경 입니다.
그리고 재판 잘해줘다고 한 5년10년후에...좋은자리 알아바주고 후원 스폰 등등 해주면은...
심한 쌍욕을 해주고 싶지만 참겟습니다.국민들중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판사 시켜도 그 정도는 아닐것 같습니다..
법관은 독립적인 신분이 중요한게 아니고...양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법리는 무지한 사람도 대려다가 가르쳐도 다 합니다..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진 몰라도...
그러니..법관들 양심 좀 가지세요..
양심이 없는 사이코패스를 양심이 없는 심신미약자들이 재판을 하는...
에라이~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내요..

알고보니 사법부가 이 나라에서 가장 썩은 곳이었어...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