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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4 12:02

한국 기업의 미국 정부 제소권도 박탈 한미fta

글쓴이 : 퍼플

미국의 어떠한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s,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한미 FTA 이행법102조 a항) -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이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없다.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한미 FTA 이행법102조 c항) - 미합중국을 제외한 어떠한 자도 한미 FTA에 의해, 또는 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했다는 것에 의해 소송 청구 원인이나 항변사유를 갖지 못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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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13-12-04 12:03 한국법보다 미국법이 상위에 있다는 말은 이같은 근거를 두고 한말임..ㅉㅉ 한국법보다 미국법이 상위에 있다는 말은 이같은 근거를 두고 한말임..ㅉㅉ



		강력살충제 13-12-04 12:05 최혜국 조항하고 상위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ㅉㅉ 한국어 공부 다시하셔야할듯.. 최혜국 조항하고 상위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ㅉㅉ 한국어 공부 다시하셔야할듯..



		퍼플 13-12-04 12:06 무슨소린지? 최혜국 대우란 다른국가 fta는 없는 조항임..ㅉㅉ 다른나라보다 좋은 조건으로 fta를 체결할경우 그와 같은조건으로 다시 재협상하는다는 조건인데..ㅉㅉ 무슨소린지? 최혜국 대우란 다른국가 fta는 없는 조항임..ㅉㅉ 다른나라보다 좋은 조건으로 fta를 체결할경우 그와 같은조건으로 다시 재협상하는다는 조건인데..ㅉㅉ



		강력살충제 13-12-04 12:08 그게 상위법 개념임?? ㅋㅋㅋㅋㅋ 그게 상위법 개념임?? ㅋㅋㅋㅋㅋ



		메탈 13-12-04 12:06 eu fta보다 한미fta가 상위임 -------------------------------------------- 이거랑 그래 "eu fta보다 한미fta가 상위임"이게 무슨 상관이냐구요? 이 어휴...내가 시간 낭비했지. eu fta보다 한미fta가 상위임 -------------------------------------------- 이거랑 그래 "eu fta보다 한미fta가 상위임"이게 무슨 상관이냐구요? 이 어휴...내가 시간 낭비했지.



		퍼플 13-12-04 12:08 eu fta 보다 한미fta가 법적으로 더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자자면 한미fta가 상위라고 한것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수 있어요.^^ eu fta 보다 한미fta가 법적으로 더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자자면 한미fta가 상위라고 한것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수 있어요.^^



		메탈 13-12-04 12:09 왠일로 경제 이야기로 글 올렸다고 했다. 경제지역이 다르다구요..알겠습니까? 저건 국내법과 미국과의 협정사이에서 있는 일이지 저것과 경제 블럭이 다른 fta 체결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신차려요 제발 왠일로 경제 이야기로 글 올렸다고 했다. 경제지역이 다르다구요..알겠습니까? 저건 국내법과 미국과의 협정사이에서 있는 일이지 저것과 경제 블럭이 다른 fta 체결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신차려요 제발



		퍼플 13-12-04 12:10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머저리야 ㅉㅉ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머저리야 ㅉㅉ



		메탈 13-12-04 12:14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머저리야 ㅉㅉ --------------------------------------- 한칠레 FTA2004.06.11 한-EU FTA가 2011. 7. 1. 한-미 FTA12. 3. 15. 제일 늦게 됐는데?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머저리야 ㅉㅉ --------------------------------------- 한칠레 FTA2004.06.11 한-EU FTA가 2011. 7. 1. 한-미 FTA12. 3. 15. 제일 늦게 됐는데?



		메탈 13-12-04 12:14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머저리야 ㅉㅉ --------------------------------------- 한칠레 FTA 2004.04.01 한-EU FTA 2011. 7. 1. 한-미 FTA 2012. 3. 15. 한-미 FTA가 제일 늦게 됐는데? 제일 늦게 됐는데?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머저리야 ㅉㅉ --------------------------------------- 한칠레 FTA 2004.04.01 한-EU FTA 2011. 7. 1. 한-미 FTA 2012. 3. 15. 한-미 FTA가 제일 늦게 됐는데? 제일 늦게 됐는데?



		퍼플 13-12-04 12:12 다르니까 말한거지 같으면 미쳤다고 그렇게 말 합니까??ㅋㅋ 밥오도 아니고 ㅋㅋ 다르니까 말한거지 같으면 미쳤다고 그렇게 말 합니까??ㅋㅋ 밥오도 아니고 ㅋㅋ



		메탈 13-12-04 12:15 그냥 조용히 합시다.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 얼마나 맞아야 정신차릴려나. 그냥 조용히 합시다.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한미fta 기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 얼마나 맞아야 정신차릴려나.



		퍼플 13-12-04 12:20 미국의 최혜국대우보장은 미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다른국가와 fta 협정을 할수 없다는 말이고.. 결국 한미fta 협정문 기준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뜻 인데 ㅉㅉ 그냥 말꼬리나 잡는 ㅄ들..ㅋㅋ 미국의 최혜국대우보장은 미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다른국가와 fta 협정을 할수 없다는 말이고.. 결국 한미fta 협정문 기준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뜻 인데 ㅉㅉ 그냥 말꼬리나 잡는 ㅄ들..ㅋㅋ



		메탈 13-12-04 12:23 모르면 더 알고 오세요..말꼬리 잡힌다고? 당신이 아는 것이 없기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요 애초에 한미 협정이 한eu보다 상위법이라는 멍청한 소리에 비롯된 것아니요? 애초에 언제 협정이 맺어진지도 모르고 한미 fta가 기준이니 뭐니 하니 이 지경이 된 것 아니요? 모르면 더 알고 오세요..말꼬리 잡힌다고? 당신이 아는 것이 없기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요 애초에 한미 협정이 한eu보다 상위법이라는 멍청한 소리에 비롯된 것아니요? 애초에 언제 협정이 맺어진지도 모르고 한미 fta가 기준이니 뭐니 하니 이 지경이 된 것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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