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ㅋ 까만콤님이 자꾸 지식없다 현실성 없다 뭐라해서 토라질것 같네요.
그쪽도 거의 원론적인 부분에서 끝나드만...
용어니 뭐니 이런건 잘 몰라도 눈치는 있어서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보이는데...
진보랑 보수랑 중점적으로 보는게 달라서 글치.
우리나라 자영업이 30% - 경제활동 인구가 2천만이면 6백만은 된다는 소리네요.
자영업자를 다시 대중소로 나누고 정말 취약한 머릿수를 통계내면 또 어떨지는 모르지만,
월급쟁이 집안이라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평행성 설전을 계속 했습니다.
뭐... 제가 주목한 부분은 tv에서 맛집이라던가 이래저래 소자본을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자영업도 국가의 보호장치없이도 개인적인 노력이라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점이었습니다만.
진보분들이 생각하기에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영업자분들도 보호해야 한다며 규제를 주장하시니...
뭐 어쨋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규제니 지원이니 하나만 물고늘어지면 그거야 말로 망이겠죠.
보수일당, 진보일당 정권만큼이나 위험한 발상.
중요한건 정책 방향의 무게성이지... ㅎ
적.정.선.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숨구멍을 튀어주는건 자영업의 체질개선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나쁘진 않겠죠. 물론 전 전반적으로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에 종편에서 좀 갠찮은 전직 국회의원이(일부러 택시기사했다던데) 말한것처럼 자영업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힘을 모아 대기업에 대항한다면 시장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하나 정도는 어드밴티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다고 봄.
암튼. 저는 보수로써 어디까지나 자생력과 경쟁력을 중점으로 지원에 무게를 두고요.
이번 서울시처럼 품목규제니 하는 멍청한 짓은 제발 자제하길 바라네요.
국민 30% 자영업자, 그중에 마트나 슈퍼 종사자의 소수를 위해 나머지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더구나 제로섬게임도 아니고 중소상인에게 전혀 매출이 없는것도 아니지 않음? <--- 이건 제 3자의 현실성없는 개드립일수도 있음.)
좀 임시방편을 만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걸 만들 수 없는걸까요? ㅡ,.ㅡㅋㅋㅋ
시장 참모들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작성일 : 13-03-3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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