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 을 외치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고 

미국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대화,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국방투자를

늘려나갔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국방개혁 2020!!

국방 2020 은 자주국방을 위해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세운 장기 미래전략이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국방비는

 최대 11.6% 증가, 평균 증가율 8.8%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율이 2.1%까지 하락, 

평균 증가율 5.3%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 4.2%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예산 챙기기 소홀!!!!

그리고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살림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보여드릴게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재정의 15~16% 를 국방비로 사용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국방비를 늘리지 않아 그 비중이 14%대로 하락!!했죠~ 

둘째, 방위력개선비입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군사력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 중 "직접적으로 전력을 강화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각종 무기를 구입하거나 보강하고, 부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13.9%로 늘었던 방위력 개선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증가율5.9%->4.0% 큰 폭으로 떨어졌죠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 강화만 강조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인거죠

  거기에다 방산비리까지 벌어지니 할말이 없네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엔  

우리 군 자체의 정보수집 능력, 공격능력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체계에 열심히 투자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어.마.무.시하죠???

셋째, 뽀너스~ 병사들의 사병봉급입니다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봉급을 대폭 인상했죠~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47%, 2006년 63%까지 인상되어

병장봉급 90년대 1만원 수준 -> 2007년 9만원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때는 0%로 동결되고

박근혜 정부들어 다시 10%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주적인 국방을 위해 미국에 전시작전권 환수 요구하고

민주정부때 북한과 적극 대화하면서도

북한 도발 등 위협에 대해 국방을 튼튼히 키워 

우리나라 목소리도 더 높일 수 있었던

당당했던 민주 정부 시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