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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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저소득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1년 전보다 13만명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10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6000명)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 자영업 종사자들도 크게 줄었다. 반면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은 정부가 재정을 대거 투입한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었다. 정부가 연간 수조원씩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농림어업 종사자도 5만7000명 증가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보조금을 대거 투입한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며 고용 성과를 부풀린 꼴"이라며 "민간 부문의 일자리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직단념자 50만명 돌파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올해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돌파했다. 9월 기준으로는 IMF 외환 위기 시절인 1999년(115만5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1년 이내 구직 활동을 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포기한 '구직단념자'수는 지난달 55만6000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9월 기준 2005년(3.6%) 이후 가장 높았다. 잠재적 구직자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11.4%로, 이 역시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달 고용률(취업자 수를 인구 수로 나눈 값)은 66.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부터 고용률은 4개월째 하락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취업자 증가 폭 둔화 현상을 설명할 때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며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클 정도로 고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생산가능인구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 감소했지만, 동일 연령 취업자 수는 이보다 많은 10만5000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의 고용 상황도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를 급하게 만들며 고용을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민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공공 부문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결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이하라면 3000명, 4만5000명 등 수치 변화는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등 외부 요인이 없는 한 향후 고용 상황도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1082741&iid=25029717&oid=023&aid=0003403689


댓글 참사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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