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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관련해서 팩트체크 거친 기사 3개 읽어보면 답 나옴. 시간 없으면 3번째 기사만 봐도 됨.
기사 안읽는 사람 위해서 요약해줌
..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주적 개념을 처음 명기한 것은 1995년이다.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0년판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을 지칭하는데 있어 '주적'으로 규정했다.
>> 주적 개념은 1995년에 처음 등장 2000년 국방 백서에까지 존재
국방 백서가 대체 뭐냐~
-국방백서는 어떤 문서?
▶국방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다.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다. 1967년 박정희정부에서 처음 발간됐지만 이듬해인 1968년 발간이 중단됐다. 이후 1988년 창군 40주년을 맞아 재발간해 2000년까지 매년 발간했다. 2001년 11월 군무회의에서 2년마다 5월에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등의 문제로 2002년 5월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대신 같은 해 12월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1998~2002년 국방정책'이 발간됐다. 2004년 5월부터 2년 간격으로 정기 발간되고 있다. 현재 2016년판이 최신판이다.
>> 즉, 주적 개념은 1995년에 등장해서 매년 발행, 2000년 국방 백서에까지 '주적' 개념이 존재
>> 2001년에는 2년마다 만들기로 한다. 2002년 만들었어야 하는데 안만듬.
>> 결국 2000년 백서 이후엔 2004년이 최신... 2004년 국방 백서에서는 주적 개념이 사라짐..
>>>> 주적 개념은 1995년 등장해서 2000년 국방 백서에까지 존재했다. << 팩트 >>
>>>> 주적 개념이 사라진 시기는 2004년부터 라고 할수 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주적 개념이 사라졌다고 해도 맞는 말이다. (2002년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주적 개념 논란 때문이므로)
-언제 삭제됐나?
▶노무현정부가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삭제됐다. 당시 백서에서는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만 표현했다. 2006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되다가 이명박정부인 2010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역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 2010년 국방백서에도 주적 개념은 없었다.
>> 2016년 최신 국방 백서에도 2010년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