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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7 00:11
위장전입이 죄 인가요??
 글쓴이 : 티오
조회 : 521  

강남이나 목동쪽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거기로 옮기는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강남,목동쪽 고교에 보내면
다 서울대 갑니까??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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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17-05-27 00:14
   
사실 나도 이게 어떤 부분때문에 범죄(?)로 비춰지는지 모르겠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돌림빵 전세로 아파트 및 주택 수십채 들고 있는놈도 많은데
제로니모 17-05-27 00:24
   
범죄는 아니고 도의적 문제.

근데 89년이면 당시엔 정치인들 대부분 관행같이 있었던 일이었음.
간고등어 17-05-27 00:24
   
주민등록법에 저촉됩니다. 처벌례가 발생빈도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하지만... 하다못해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똥개 17-05-27 00:25
   
위장 전입으로 부동산 투기때문에 인식이 안좋긴 하죠 ㅎㅎ
강운 17-05-27 10:34
   
위장전입 범죄 행위에요 처벌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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