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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22:23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글쓴이 : 누노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중.소 기업이 힘들어지고,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면,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게

십수년간 하청업체, 임차인 피 빨아먹고 비정상적인 이익으로 꿀빨던

대기업, 건물주의 이익을 줄여서 소득분배 벨런스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

주52시간, 최저임금을 추진하다 보니

적응기동안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건 사실인듯.

가장 이상적인 테크트리가,

비정상적인 수익율을 올리는곳에서 수익을 빼앗아 소득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 방법은

자영업자 최저임금의 경우 건물 임대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대기업 도급단가나,

납품 단가에서 해결책을 찾는게 가장 이상적인데,

을이 갑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자영업자들은 물건값을 올리는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중소기업들은 빠지는 시간 만큼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니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됨.

을이 갑을 어찌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

지난 수년간 갑질로 일부 재벌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정권이 바뀌어도,

수십년 뿌리깊은 갑질은 여전히 성행중이고

과거 몇차례 시도했던 부동산 값도 못잡고, 기존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우리 상황과 대입불가한 특이 케이스인 유럽 몇개국 말고는 딱히 참고할만한 해답도 안보이는데

이 난해한 딜레마를 고작 1년된 정권이 어찌 해결하겠나.

일단 저질러 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든 해결해주겠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1년간 놀라울 정도로 잘해줬던 정권이기에

막연히 저질러 놓기만 하고 나몰라라 할것같진 않고.

그냥 응원하는 입장에서 어찌해결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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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anto.. 18-07-13 22:26 간단한 방법이 있긴한데... 본사나 건물주 세무조사 들어가면 바로 해결 될낀데 ~~ 간단한 방법이 있긴한데... 본사나 건물주 세무조사 들어가면 바로 해결 될낀데 ~~



		엎드려OO 18-07-13 22:35 건물주 세무조사하면 임대료가 싸져요? 건물주 세무조사하면 임대료가 싸져요?



		역전의용사 18-07-13 22:36 결국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년동안 여당이 소수당으로 있는동안 힘든일이죠. 저는 무조건 2년후 총선과 그 후까지 보고 지지합니다. 진정한 개혁의 끝은 법안 개혁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총선승리를 위해 지지합니다. 결국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년동안 여당이 소수당으로 있는동안 힘든일이죠. 저는 무조건 2년후 총선과 그 후까지 보고 지지합니다. 진정한 개혁의 끝은 법안 개혁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총선승리를 위해 지지합니다.



		나인올드맨 18-07-13 22:53 바보같이 그렇다면 임대료와(임대차계약 10년영장)등 먼저할것들을 했어야지... 바보같이 그렇다면 임대료와(임대차계약 10년영장)등 먼저할것들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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