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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9 14:00
검찰 중징계 수준
 글쓴이 : 아웃사이더
조회 : 714  

1.jpg


3줄요약

1. 검사가 국정원이랑 짝짝쿵해서 공문서 위조

2. 공문서위조변조죄 (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검사는 1개월 일못함 , 부장검사는 3개월 월급 감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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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거래 14-06-19 14:16
   
정직 감봉이 중징계란다 몇개월동안 감옥에있는 피해자는 기분이 어떨까 딱 피해자만큼만 감옥에서 생활하도록 하자 거기다 잘못해서 유죄 됐으면 인생 완전히 꼬이는건데 고작 감봉 ㅋㅋㅋ
kjw104302 14-06-19 14:22
   
참나 한사람 인생을 망친 것치고 너무 짠거 아니냐!? 어떤놈이 우리나라 법치국가라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 권력국가다.
뚜르게녜프 14-06-19 14:26
   
솜방망이 처벌이네 옷벗겨도 시원찮을 사건인데
카프 14-06-19 14:28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 날조죄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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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캐막장으로 치달으면 이리 되는거임
우리랑 14-06-19 15:04
   
kbs 말을 믿으시나요? ㅋㅋㅋ 이건 농담이고 감봉정도론 안돼죠 해고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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