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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7 11:17
전해철이 어떤 자인가 하면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716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 독소조항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옹호한 자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반대하면 국제사회 설 자리 없어

 2007.04.05

 청와대 민정수석실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투자유치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외국투자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제기하는 분쟁해결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양국정부가 상대방 투자자를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상대방 투자자를 차별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인 것입니다.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3170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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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루 18-03-17 11:20
   
아 됐고
해철이고 동영이고 관심없으이 맹바기나 함 읊어보슈

쥐닭대가리 시절 아래 동영이 건처럼 뭘 비토했는지나 좀 긁어와 보거나
없다면 그 시절 그 처절한 사명감을 우찌 억누르고 살아냈는지 수기도 좋고...
뭐가 옳고 그르냐...? 피식~
     
혁신정치 18-03-17 11:37
   
맹바기 뭐요? 4대강? 고환율?
          
리루 18-03-17 11:46
   
왜 되묻지?
차마 못 읊어서? ㅋㅋ
               
혁신정치 18-03-17 11:59
   
‘보 설치 탓’ 알았으면서…왜 자꾸 하늘 탓할까

 

 2012.08.10

 

 녹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남조류 가운데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를, 아나베나는 아나톡신이라는 독소를 지니고 있다.

 

 녹조 현상은 △높은 수온 △많은 일사량 △느린 유속 등 세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발생한다. 여기에

부영양화 물질인 인이나 질소가 조류 번식의 원료가 된다. 유속이 느릴수록 남조류는 더욱 번성하기 마련이다.

물이 느리게 흐를수록 단위 면적이 받는 일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2009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마친 낙동강 중류(2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보를 설치할 경우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수질 오염물질 정체 및 조류 발생 등 부영양화가 우려된다”며 다음과 같은 방재

대책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폭기시설 설치(달성보) △물순환 장치 설치(칠곡보) △수질정화 식물 식재(구미보)로

조류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12월 낸 <보 유역의 환경관리방안 연구 및 최종보고서>에서 호소 내 응집제 투여 등

극약 처방을 내놓기

까지 했다. 응집제에는 생태계 독성이 있어서 지금껏 하천에 투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원래 정부는 4대강 사업 계획서인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유역별로 기상·기후를 관측해 보와 댐 운영에 연계하는

선진국형 수문 기상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같으면 기상청이 유역별로 강수량과 일사량 그리고 유

량과 증발산량 등을 예보하면,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댐·보의 수문 개폐를 조정함으로써 조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환경부도 이 자료를 토대로 조류 발생 등 수질을 예보할 수 있다. 많은 비가 예상돼 홍수가 우려될 때에도 이

시스템은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문 기상시스템 개발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의

일부인 기상청의 수문 기상예측정보 사업도 예산을 받지 못해 중단 위기를 겪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와 올해 두번이나 예산 3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됐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국립지리원, 소방방재청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표류하면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일단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를 방어하는 보 운영과 독성물질 발생 예측이 없는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전락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153022
               
리루 18-03-17 12:03
   
30대라더니 너무 맞아서 정신이 혼미한가
읊어보라니 쓰잘데기 없는 복붙은 왜...
아래 위에처럼 함 읊어보라고요. 알아듣기 힘듦?
이제 쥐닭대가리 지지자가 문재인도 까네요 같은 것도 함 세워보고 ㅋㅋ
쥐닭대가리 시절에는 우찌 견뎠냐니깐
그 잘난 옳고 그름에 대한 사명감 그새 어디갔음?

아 됐고... 밥이나 드슈
서브마리너 18-03-17 11:35
   
됐고

찰스 포스코 사외이사때 정준양이 한테 왜 찬성표 던졌대?

혹시 아바타니?
     
혁신정치 18-03-17 11:55
   
그건 별개로 얘기 해야지 뭐가 아바타란 거야?

안철수, 이명박 정부 신랄하게 비판

2012.07.19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기업 쪽으로 기울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단기간에 이 같은 국가재원을 쏟아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지 회의적"이라며 "사업을 강행하기보다 제한된 구역 내에서 실시한 뒤 성과가 있으면 확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07506
          
서브마리너 18-03-17 12:01
   
그럼 아바타도 아닌데 왜 그랬대?
갈마구 18-03-17 11:42
   
꺼져라 혁신아 ㅋㅋㅋ
무라드 18-03-17 12:42
   
시끄럽고 털 얘기나 해봐 븅시나 ㅋㅋㅋㅋ
구급센타 18-03-17 13:39
   
맹바기때  군 사법 다 망가졌는데

멀자꾸 가져와  믿으라고 가져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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