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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8 12:25
[청원 링크] 공수처 29일 강행 결사 반대합니다
 글쓴이 : 무명검
조회 : 521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98

공수처를 왜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위 공무원들 비리 척결을 위해서라고요?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 기소를 하나요?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 공무원을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공수처도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해도 
검찰과 경찰이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그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공수처의 하위 기관인 검찰은 여당 국회의원,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을 기소하지 못할 확률이 
상식적으로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정권의 비리는 가장 큰 권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집권당과 대통령, 그 측근에 있습니다.

공수처장, 경찰총장,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과연 집권여당, 대통령과 측근,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기능 자체는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발의된 법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정권수호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이 독재를 마음껏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도와줄 뿐입니다.

성실014.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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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19-10-28 13:06
   
니가 고위공직자임????  왜 반대해???
1파평윤씨1 19-10-28 13:51
   
ㅋㅋㅋㅋ 공수처 설치해서 고위공직자들 모가지 날라가고 콩밥 먹는거 구경하면되.. 너가 고위공직자 아닌이상 그냥 즐겨
탈곡마귀 19-10-28 14:26
   
조국 살리기? 그럼 조국 수사 했던 놈들이 비리 검판사 였다는 것을 인정하는거내?
draw 19-10-28 14:59
   
빤스 먹사 떡치라고 헌금 걷어주는 너같은 개독들이 종교를 욕먹이는거야
MaxiRobes 19-10-28 17:54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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