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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대검 사무국장 자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이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퇴임하면서 임명하거나
혹은 9월 초에 임명되기로 했던 자리인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대검을 비롯해 65개 검찰청의 수사관 등
검찰의 인사, 예산,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직책입니다.
관례상 이 자리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맡는 것으로 총장이
지명하면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총장과 함께 검찰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장관이 교체되는 시기와 겹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곳까지 윤석열 최측근을 내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비워둔 듯 싶습니다 (뭔가 시그널을 받은 듯)
검찰에서도 이 중요한 자리가 아직까지
임명이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위기랍니다.
아마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면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 임명할 가능
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추천한 검사를 임명할 생각
이었다면 박상기 법무 장관이 했겠죠.
수사 지원비 부터 시작해 검찰의 회계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손에 쥐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진짜 중요한 곳) 이미 이곳에
윤석열 사람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도 있었죠 '박 법무장관 대 문 총장 사무국장 놓고 힘겨루기'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비워 놨다는 건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왜 조국을 저렇게 법무 장관을 막는 걸까 생각해보면
법무부의 차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다른 곳과 다르게
장관 1명, 차관급 1명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장관 1명 차관급 50명 이상
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정말 개혁 성향이 강한 조국 같은 사람이
장관으로 들어서게 되고 차관급 (50명 이상, 말이 50명 이상이지 정말 어마어마 한 겁니다)
을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을 차관급으로 인사 이동 시키면 지금 검찰 총장이
청와대에 저렇게 반발을 해도 법무부에서 나서면 깨깽입니다.
인사권도 무섭지만 사무국장을 내 사람으로 얹어 놓으면
예산 삭감, 조절, 불법 활동비 조사등과 같은 법적 테두리 안해서
권한을 사용하면 아무리 날고기는 검찰이라도 법무부에 깜이 안됩니다.
대부분 행정 부처의 차관이 1명 그리고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도 차관이
고작 2명인데 엄청난 거죠. 문통이 나서지 않아도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은 알아서 손발이 잘리게 될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아내 기소하면 사퇴할거냐고 계속 물어본 거고구요.
법무장관 임명되는 순간 끝이라는 걸 잘 알겁니다. 더군다나 법무장관 되고
가족들을 또 저런식으로 기소한다? 그때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설겁니다. 그래서 악을 쓰고 사퇴 시키려고 하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특수통 인사에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인가? 그분도 그랬구요. 이렇게 불평등한 인사는
처음 본다 특수통이 아니면 승진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라는 식의 인터뷰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검찰이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지만 개개인을 들여다 보면
다들 권력욕들이 대단하고 자존심도 쌔서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조국이 손만
내민다면 그 손 잡아줄 검사는 천지일 겁니다. (평생 검사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나가는데 검사장, 법무부 차과급과 같은 달콤한 유혹은 정말 뿌리칠 수가 없죠)
평검사로 나가는 것과 검사장, 차관급 달고 검사 그만두는 건 천지차이니까요
작성일 : 19-09-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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