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4-10 18:34
'24년' 선고받은 박근혜가 항소 고민하는 이유
 글쓴이 : samanto..
조회 : 719  

'사실상 종신형'인 24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을까?


재판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80억원을 내려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에 못미치는 징역 2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형량보다 1심 형량이 적게 나온 것과 무죄 취지로 언급된 혐의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는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본인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절차상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 돼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선언을 파기하고 국선 변호인에게 항소의 뜻을 전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기도,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여기에 직접 꾸린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지정된 국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재판부의 징역 24년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이 24년을 살고 만기출소할 경우 90세가 된다.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짐레이너 18-04-10 18:37
   
살아서 나오면 그것도 끔찍한 일일세...적당히 살다가 출소전날 죽었으면..
samanto.. 18-04-10 18:40
   
재판 보이콧을 철회하고 항소 할 것인가
재판 보이콧을 유지하고 1심 형량을 받아들일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
코리아헌터 18-04-10 18:47
   
25년 + 벌금3년 노역(공주인형 눈알붙이기) 해서 28년으로 2심에서 선고 예상.
팬더롤링어… 18-04-10 19:43
   
검찰에서 항소할 분위기던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99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329
128752 총선때 어디찍겠냐 민주40% 한국36% (5) 콜라맛치킨 11-01 716
128751 나경원과 황교안 수사하면 (3) 칼까마귀 11-09 716
128750 우리도 영토를 매입할순 없나? (4) 正言명령 12-12 716
128749 이 정권이라서 다행이다. (15) 쿤신햄돌 12-13 716
128748 ...공수처 수사대상과 인원..... (2) 강탱구리 12-29 716
128747 국회의장님이 맞아서 멍이 들었다네요. (9) 항해사1 12-31 716
128746 머리 깨진 자들을 절대 이길수 없는 이유 (20) 멸망의징조 01-01 716
128745 나경원 "끌려나가는 모습 보여야"…패트 충돌 그날의 독… (1) 냐웅이앞발 01-08 716
128744 윤개검이 미쳐가는 단계... (6) 강탱구리 01-10 716
128743 "친문 선동 수법, 나치 빼닮아" 진중권, 문재인 정권 맹비… (12) 조지아나 01-14 716
128742 중궈니가 저러는 이유.. (8) 대팔이 01-14 716
128741 문재앙 소시오패스 부동산 발언.jpg (8) OOOO문 01-22 716
128740 [속보] 외교부 “중국 우한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 (6) 조지아나 01-23 716
128739 김부겸, 아내 친오빠인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에… (11) 너를나를 07-27 716
128738 끔찍한 혼종당이 탄생함........ (4) 강탱구리 02-12 716
128737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쓴 이유는.." (7) NIMI 02-17 716
128736 일본과 종양일보..... 강탱구리 02-18 716
128735 신천지 교회와 미래통합당 로고…’우연치고는 너무 흡… (10) 항해사1 03-01 716
128734 고민정 46.1 %, 5세후니 42.0 % (6) sangun92 03-03 716
128733 문 대통령 긍정평가 47.9%..30대 지지율 회복 (2) NIMI 03-09 716
128732 與, '정의당 빼고'까지 계산 끝냈다…민주·정의 &… (8) 너를나를 03-10 716
128731 최배근교수, 인간관계 다 무너져... (2) 째이스 03-27 716
128730 체널A 기자의 통수의 통수의 통수 녹음건을보며 생각난 … (1) 쥐로군 04-03 716
128729 [총선 D-9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시민+열린민주당 22석… (2) 초록바다 04-06 716
128728 황교안 귀한 줄 알아야 (12) 갓라이크 04-06 716
 <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3598  3599  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