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 대법원 판례....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23 19:24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 대법원 판례....

글쓴이 : 강탱구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0636692

오병윤 증거인멸 무죄사건...

1.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 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

2. 1심 무죄

3. 2심에서 제삼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징역8월 집행유예

4. 대법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5.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은닉 정범에 대한 공소는 모두 철회

검사는 이렇게 정교수 정황과 똑같은 불을 보듯 뻔한 판례를 알면서도

무리한 구속영장 친거다....언론은 온 국민을 속이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림자악마 19-10-23 19:28 엌ㅋㅋㅋㅋㅋㅋㅋㅋ 엌ㅋㅋㅋㅋㅋㅋㅋㅋ



		밥이형아 19-10-23 19:53 약간 다르죠 이건 증거가 거기 있었던거고 정교수는 거기에 증거도 없었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간 다르죠 이건 증거가 거기 있었던거고 정교수는 거기에 증거도 없었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thereal 19-10-23 20:03 증거인멸 관련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할 경우라면 이는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인데... 이게 갠적으로 납득되지 않는게... 그러면 범죄자들 범죄관련 증거를 모두 대놓고 파기할텐데 (예를 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그러면 사회 정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세우자는 것인지... 법원이 범죄자 자신의 증거인멸을 허한 상태인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또 뭐고... 범죄자 자신이 증거를 파기하면 무죄이고... 파기를 남에게 지시하면 교사범이 되는 것은 또 뭔일인지... 증거인멸 관련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할 경우라면 이는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인데... 이게 갠적으로 납득되지 않는게... 그러면 범죄자들 범죄관련 증거를 모두 대놓고 파기할텐데 (예를 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그러면 사회 정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세우자는 것인지... 법원이 범죄자 자신의 증거인멸을 허한 상태인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또 뭐고... 범죄자 자신이 증거를 파기하면 무죄이고... 파기를 남에게 지시하면 교사범이 되는 것은 또 뭔일인지...



		호태천황 19-10-23 20:27 결국 기소되기전 파기는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죠. 기소 후와 전은 분명 다르니까요. 결국 기소되기전 파기는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죠. 기소 후와 전은 분명 다르니까요.



		ethereal 19-10-23 20:43 피의자가 기소된 후 자신의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면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피의자가 기소된 후 자신의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면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67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860
128702	김하기 출국금지 관련한 공작 (6)	두루뚜루둡	01-30	519
128701	성폭행 논란은 국민의짐 전문이네 (3)	7ㅏZㅏ	02-05	519
128700	건설사방송국 이재명 28.6%-이낙연 13.7%-윤석열 13.5% (4)	그냥단다	02-14	519
128699	[단독]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해당자 파면, 구속 수… (7)	그냥단다	03-07	519
128698	오세훈 "협상재개 합의" 3시간만에 安측 "무슨 소리?"..옥… (4)	포스원11	03-13	519
128697	철수씨 '통크게 여론조사 문구 수용 헐께유' (1)	현대신세계	03-18	519
128696	선거운동 나온 박형준 아들.. 누구 아들이여???(펌) (15)	삼촌왔따	03-25	519
128695	오세훈 자.살골 ㄳㄳ (13)	그림자악마	04-01	519
128694	속보] 사전투표율 21.95 역대최고 신기록 (7)	골벅	04-03	519
128693	토왜충3마리의 특징 (5)	검군	05-27	519
128692	귀태민주당이 날씨가 좋아지니 국감중에도 또 근질근질 … (1)	스프링거	10-19	520
128691	아니 맨날 우익이라는 새끼들은 조작자료 올리면 (8)	나리가	11-02	520
128690	별이가람. 누누야 (13)	부동	11-21	520
128689	누누야 어느 유저의 명언 (6)	부동	11-21	520
128688	빨갱이대표작가 이괴수 : 통편집에 사살당한 기분 느꼈… (1)	삼성동2	11-23	520
128687	박근혜와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정안하는 공통점이 있네 (7)	쿠우울	11-25	520
128686	MB 표정이.... 대선개입 지시하셨습니까? (3)	함해보삼	12-05	520
128685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건 다 한국 남자들 때문이지.. (8)	비교불가	12-06	520
128684	헤라님의 진심 (12)	알kelly	12-08	520
128683	애초에 법제화 안해도됫습니다 ㅎ (18)	정닭밝	12-15	520
128682	뉴라이트 질문입니다 (12)	사량	12-18	520
128681	좌경종북세력의 인권팔이 (4)	삼성동2	01-14	520
128680	안병직 인터뷰 풀영상. (3)	zxczxc	01-24	520
128679	민주당 지방선거 또 졌다. (2)	알kelly	02-14	520
128678	어떤 것이 현실인가?	돌돌잉	02-19	520

◀ <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3598 3599 360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