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37조6000억원보다 34조5000억원이나 감소한 -72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1.7%포인트 감소 폭이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2019(740조8000억원)에 비해 64조7000억원 늘어난다. 이중 적자 국채 규모는 올해 336조8000억원에서 내년 397조원으로 60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늘어나며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남발한 지속적인 복지 지출과 연금누적 적자가 가중된 국가부채이다. 국가부채는 2011년 777.5조에서 2018년 이미 1681.7조로 늘어나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만을 강조하고 국가부채는 감추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나 한국은 그러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남발과 공무원 연금 개혁 방치, 공무원 증원등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