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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1 21:52

르 몽드 “이명박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기후변화 대응엔 불량 학생”

글쓴이 : 검정고무신

르 몽드 “이명박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기후변화 대응엔 불량 학생”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입력 : 2015-11-09 18:44:51ㅣ수정 : 2015-11-09 18:44:51

지난 6월16일 낙동강 달성보 상류인 고령교 부근이 녹조가 심화되면서 강물이 녹색으로 변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한국 정부가 녹색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에서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프랑스 유력지의 지적이 나왔다.

르 몽드는 5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문제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녹색 성장과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부담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 중재자의 위치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부담을 늘리는 데는 인색하고, 녹색 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환경에 큰 재앙을 초래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다.

■한국, 중재자 역할마저 ‘제동’

르 몽드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신임 의장을 배출하고 녹색기후기금의 본부를 유치한 나라이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올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한 나라라고 소개했다.

한국이 기후변화의 문제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이 작지 않다는 뜻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유 중의 하나도 기후변화였다.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한 르 몽드의 기사. 출처:http://www.lemonde.fr/cop21/article/2015/11/05/le-double-langage-de-la-coree-du-sud-sur-le-climat_4803893_4527432.html

프랑스는 이달 30일부터 12월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이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쏟고 있다.

지난 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기후와 녹색성장’ 좌담회에 참석한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이 COP21에서 프랑스의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려면 개도국과 신흥국에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더 지원해야 하는데 한국이 부담을 더 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바람과 달리 한국 정부는 국제 협상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는 게 르 몽드의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한국은 선진 산업국과 신흥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2000년 이후 스위스와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국제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다. 그러나 르 몽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대응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COP21 협상대표인 로랑스 투비아나는 “한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다시 맡길 원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에 열렸던 정부 각료간 회의 동안 보여졌던 모습이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불량학생’

르 몽드는 한국의 외교적 능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싸움에서 ‘나쁜 학생’에 속한다는 또 다른 단면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경제력에서는 세계 13위이지만 에너지 소비량에서는 세계 11위, 탄소 배출량에서는 세계 7위다.

지난 6월30일 정부는 “한국이 그 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리더십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르 몽드는 이에 대해 애초 한국 정부는 BAU 대비 14.7%~31.3%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야심찬 목표를 제시해 결의를 보여달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37%를 최종안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나마 37% 중 11.3%는 국제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줄이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감축 사업을 하고 그 감축량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는 청정 개발 체제(CDM)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충남 금강에 2011년 10월 완공된 백제보는 지난 6월17일 저수율이 100%를 넘어섰다. 세종보와 공주보 역시 저수량이 만수위를 기록했다. 세종보와 공주보 역시 저수량이 만수위를 기록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4대강으로 환경에 재앙 초래

르 몽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녹색 성장을 외치며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환경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4대강에 건설된 보 16개 중 15개가 보 주변의 오염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최근의 중부 지방의 가뭄 역시 4대강 사업의 결과일 지 모른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1월 설립된 탄소배출권 거래소 역시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의 실패는 대기업들의 이익집단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로비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한국 정부의 감축 목표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로비를 펼쳐왔다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세기말까지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을 2℃ 내로 묶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이번 COP21에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한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선진·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다. 6일 유엔환경계획은 “각국이 전레없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혔음에도 여전히 2℃ 내로 기온상승을 제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르 몽드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하고 아시아에서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열었다는 외적인 성과보다는 온난화의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091844511&code=920100&med=khan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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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릿 15-11-11 22:00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 이 나라가 향후 5년간 기술력을 쌓을 시간과 돈을 날려버린듯...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 이 나라가 향후 5년간 기술력을 쌓을 시간과 돈을 날려버린듯...



		위대한영혼 15-11-11 22:02 지금 가뭄에 잘 버티는거 사대강 때문인거라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데 다들 도시 사나보죠. 지금 가뭄에 잘 버티는거 사대강 때문인거라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데 다들 도시 사나보죠.



		afterlife 15-11-11 23:15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0390&PAGE_CD=N0004&CMPT_CD=E0018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0390&PAGE_CD=N0004&CMPT_CD=E0018



		미우 15-11-12 00:24 달나라 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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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thㅡ 15-11-12 05:59 헛소리하고 있네 ㅋㅋㅋㅋ 소스좀 가져오고 말해라 ㅋㅋㅋ 헛소리하고 있네 ㅋㅋㅋㅋ 소스좀 가져오고 말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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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타파 15-11-11 23:54 강물의 녹색성장은 성공인듯..녹조라떼... 강물의 녹색성장은 성공인듯..녹조라떼...



		처용 15-11-12 03:26 013년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4대강에 건설된 보 16개 중 15개가 보 주변의 오염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최근의 중부 지방의 가뭄 역시 4대강 사업의 결과일 지 모른다고도 지적했다. ====================================================================대규모 댐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지 ㅇㅂㅊ들은 알아야 하겠네요 013년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4대강에 건설된 보 16개 중 15개가 보 주변의 오염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최근의 중부 지방의 가뭄 역시 4대강 사업의 결과일 지 모른다고도 지적했다. ====================================================================대규모 댐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지 ㅇㅂㅊ들은 알아야 하겠네요



		가마솥 15-11-12 10:59 나라를 좀먹는 벌레들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벌레들 나라를 좀먹는 벌레들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벌레들



		소리없이 15-11-12 11:15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인간들 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겁니까? 우와... 사대강 사업이 잘못된거라 인정 하는게 아니고 위대한 치적이라고 하니 이건 머 가죽에 구멍만 뚫어 놓은 포대자루만 못하네요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인간들 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겁니까? 우와... 사대강 사업이 잘못된거라 인정 하는게 아니고 위대한 치적이라고 하니 이건 머 가죽에 구멍만 뚫어 놓은 포대자루만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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