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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30 00:30

김하기 출국금지 관련한 공작

글쓴이 : 두루뚜루둡

몇가지 대검에서 내놓은 근거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첫째 2019년 출국금지 당시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 (부장검사)가 말한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피의자 혹은 내사자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검에서는 피의자도 아닌데라고 시작하죠 명백하게 아전인수적 해석이죠 물론 자기네 논은 김하기입니다

둘째 사건번호가 없으니 공무서 위조다? 공무원들의 행정형식이 실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들이 수사를 시작을 안해서 두번째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심문조차 하지 않아서 사건번호가 없었던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셋째 공익제보? 세상에 어느 공익제보가 고작 문서에 형식이 잘못됐다는 걸로 공익제보를 하나요? 그걸 또 청와대로 연결 짓고 해당 검사를 수사하겠다니요

대단한 검찰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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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kljklmin 21-01-30 00:53 궁시렁 궁시렁 말이 많네. 필요성이 정당하다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으로 출국 금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유에 '법부부 장관 명령'이라고 명기했으면 될 일이다, 물론 그 명령은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 없으니까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를 붙였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있지도 않은 사건번호로 수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꼼수다. 문제인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속 뜻은 절차적 정당성 보다는 꼼수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다. 문벌구가 그런일이 한두번인가? 궁시렁 궁시렁 말이 많네. 필요성이 정당하다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으로 출국 금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유에 '법부부 장관 명령'이라고 명기했으면 될 일이다, 물론 그 명령은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 없으니까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를 붙였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있지도 않은 사건번호로 수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꼼수다. 문제인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속 뜻은 절차적 정당성 보다는 꼼수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다. 문벌구가 그런일이 한두번인가?



		나물반찬 21-01-30 00:56 궁시렁은 개중사와 심플이가 최악이지. ㅋ 궁시렁은 개중사와 심플이가 최악이지. ㅋ [https://3.bp.blogspot.com/-uo5PMx7E3ZI/W17eWpGlu6I/AAAAAAAAAS0/RuzxZdWaFYUqZVICOnJiwUTOdg8YfBYrQCLcBGAs/s1600/download.jpg]



		winston 21-01-30 01:05 수사도 제대로 안한거나 설명해봐라~ ㅋ 수사도 제대로 안한거나 설명해봐라~ ㅋ



		그냥단다 21-01-30 04:28 근대 사실 중요한건 사건번호도 검찰측 검사가 작성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한동훈? 근대 사실 중요한건 사건번호도 검찰측 검사가 작성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한동훈?



		두루뚜루둡 21-01-30 10:59 니가 말한대로 해야하는 이유가 뭔데? 법무부 장관만 출국금지 할 수 있다는거냐? 알면 알수록 ㅄ이라 말 섞기 싫다 니가 말한대로 해야하는 이유가 뭔데? 법무부 장관만 출국금지 할 수 있다는거냐? 알면 알수록 ㅄ이라 말 섞기 싫다



		플로렌티노 21-01-30 11:30 퉤! 카악 퉤! 퉤! 카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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