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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5 13:47

애초에 법제화 안해도됫습니다 ㅎ

글쓴이 : 정닭밝

안전장치를 해놧엇고 김앤장,세종,한결 등 거대로펌이 보증을 해줫엇죠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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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kelly 13-12-15 13:50 보증을 해놨는데도 민영화 한다며 그 난리치며 선동질을 했군요. 보증을 해놨는데도 민영화 한다며 그 난리치며 선동질을 했군요.



		강력살충제 13-12-15 13:56 보증한적 없습니다. 보증한적 없습니다.



		강력살충제 13-12-15 13:55 무슨 보증을 했다고 난리인지??? 국토부는 주총결의에 관한 상법은 가이드라인일 뿐 특별조항 성격의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김앤장 등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별도의 보호 장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석을 받았을뿐인데요???? 보증을 받았다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무슨 보증을 했다고 난리인지??? 국토부는 주총결의에 관한 상법은 가이드라인일 뿐 특별조항 성격의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김앤장 등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별도의 보호 장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석을 받았을뿐인데요???? 보증을 받았다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정닭밝 13-12-15 13:58 국토부는 안전장치로 공공기업들간의 주식거래만 가능하게해놧지만 -> 노조는 공공기업들만의 주식거래는 위법이다 민간기업이 끼어들수있는 요지가잇다라고 응수했습니다. -> 그래서 국토부는 이 안전장치들을 로펌에 의뢰해서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장치로 공공기업들간의 주식거래만 가능하게해놧지만 -> 노조는 공공기업들만의 주식거래는 위법이다 민간기업이 끼어들수있는 요지가잇다라고 응수했습니다. -> 그래서 국토부는 이 안전장치들을 로펌에 의뢰해서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강력살충제 13-12-15 14:01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요 문제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남아있다는거죠 그리고 이것도 김앤장이나 다른 로펌이 발표한게 아니라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요 문제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남아있다는거죠 그리고 이것도 김앤장이나 다른 로펌이 발표한게 아니라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정닭밝 13-12-15 14:06 네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받앗지요. 그니까 노조의 주장은 깨진거구요. 그러니까 법제화 할 필요가 없어진거죠. 그리고 국토부의 요청으로 대형로펌 몇군데에 위법성 평가를 의뢰햇는데 그럼 김앤장 따로 세종따로 한결따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된다는건가요;; ㅎㅎ 네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받앗지요. 그니까 노조의 주장은 깨진거구요. 그러니까 법제화 할 필요가 없어진거죠. 그리고 국토부의 요청으로 대형로펌 몇군데에 위법성 평가를 의뢰햇는데 그럼 김앤장 따로 세종따로 한결따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된다는건가요;; ㅎㅎ



		zxczxc 13-12-15 14:10 특별조항에 대한 해석은 로펌에서 해석한거지 실제 법무부에서 결정한게 아니잖습니까.ㅉ 로펌이 그리해석해도.. 특별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민영화시도로 소송전까지 갈경우 재판부는 전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거고요. 특별조항에 대한 해석은 로펌에서 해석한거지 실제 법무부에서 결정한게 아니잖습니까.ㅉ 로펌이 그리해석해도.. 특별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민영화시도로 소송전까지 갈경우 재판부는 전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거고요.



		정닭밝 13-12-15 14:14 음 그니까 법적해석에서 3개 이상의 로펌의 말은 죄다 무시하고 무조건 법무부에서는 위법이라고 뜰것이다라는 음모론을 밀고 계시는군요 ㅇㅇ 음 그니까 법적해석에서 3개 이상의 로펌의 말은 죄다 무시하고 무조건 법무부에서는 위법이라고 뜰것이다라는 음모론을 밀고 계시는군요 ㅇㅇ



		zxczxc 13-12-15 14:17 소송전으로 비화되버리면 최종 결정은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변호사가 결정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암만 대형로펌이 이렇더 저렇다 하다러도..그것이 곧 "확정" 이거나 "보증" 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소송전으로 비화되버리면 최종 결정은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변호사가 결정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암만 대형로펌이 이렇더 저렇다 하다러도..그것이 곧 "확정" 이거나 "보증" 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정닭밝 13-12-15 14:19 그럴리도 없겟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확대해서 바라보는통에 법안으로 막앗는데 더이상 불만이있나요?? 그럴리도 없겟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확대해서 바라보는통에 법안으로 막앗는데 더이상 불만이있나요??



		강력살충제 13-12-15 14:13 위법 해석이라는건 법적 판결이 아닌 이상 확증이 될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위법 해석이라는건 법적 판결이 아닌 이상 확증이 될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닭밝 13-12-15 14:15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햇으니 땡된거아닌가요?? ㅎㅎ 그전에도 국토부에서는 입증할수잇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입증을해냇는데 못믿으니까 법제화 한겁니다. 근데도 불만이잇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햇으니 땡된거아닌가요?? ㅎㅎ 그전에도 국토부에서는 입증할수잇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입증을해냇는데 못믿으니까 법제화 한겁니다. 근데도 불만이잇으세요??



		zxczxc 13-12-15 14:19 댁이 처음 쓴글이 먼지는 기억하고잇어요? 애초에 법제화 안해도됫습니다 ㅎ 안전장치를 해놧엇고 김앤장,세종,한결 등 거대로펌이 보증을 해줫엇죠 ㅎ 그리고 지금 쓴 글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햇으니 땡된거아닌가요?? ㅎㅎ 애초에 법제화 안해도됫습니다 ㅎ 20분후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햇으니 땡된거아닌가요?? ㅎㅎ 댁이 처음 쓴글이 먼지는 기억하고잇어요? 애초에 법제화 안해도됫습니다 ㅎ 안전장치를 해놧엇고 김앤장,세종,한결 등 거대로펌이 보증을 해줫엇죠 ㅎ 그리고 지금 쓴 글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햇으니 땡된거아닌가요?? ㅎㅎ 애초에 법제화 안해도됫습니다 ㅎ 20분후 그래서 이번에 법제화햇으니 땡된거아닌가요?? ㅎㅎ



		정닭밝 13-12-15 14:20 확대해석하는데 답이잇나요?? ㅎㅎ 정부에선 민영화할 방침이 아니니 이렇든 저렇든 ok고 법제화하면 찬성한다니까 여야합의하에 바로 몇일전부터 법제화한다는 말나왓는데요?? 더 이상 뭘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ㅋ 확대해석하는데 답이잇나요?? ㅎㅎ 정부에선 민영화할 방침이 아니니 이렇든 저렇든 ok고 법제화하면 찬성한다니까 여야합의하에 바로 몇일전부터 법제화한다는 말나왓는데요?? 더 이상 뭘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ㅋ



		zxczxc 13-12-15 14:25 멀 어쩌자니요..ㅎ -------------------- 애초에 법제화 안해도됫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놧엇고 김앤장,세종,한결 등 거대로펌이 보증을 해줫엇죠 -------------------- 본인이 특별조항에 대한 효력성에 대한 주제를 던져놓고 선 전혀 딴 소리하고잇네요. 멀 어쩌자니요..ㅎ -------------------- 애초에 법제화 안해도됫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놧엇고 김앤장,세종,한결 등 거대로펌이 보증을 해줫엇죠 -------------------- 본인이 특별조항에 대한 효력성에 대한 주제를 던져놓고 선 전혀 딴 소리하고잇네요.



		zxczxc 13-12-15 14:27 떡밥을 던졌으면 그떡밥에 맞는 얘기로 상대하시고. 다른주제를 끌어올려면 새롭게 글을 올리세요. 글은 특별조항 효력성을 던져놓고선 댓글로는 민영화 볍제화 추진 하기로했는데 왜 그러냐 푸념적어놓으면 어느장단에 맞춰 상대하라는겁니까.ㅎ 떡밥을 던졌으면 그떡밥에 맞는 얘기로 상대하시고. 다른주제를 끌어올려면 새롭게 글을 올리세요. 글은 특별조항 효력성을 던져놓고선 댓글로는 민영화 볍제화 추진 하기로했는데 왜 그러냐 푸념적어놓으면 어느장단에 맞춰 상대하라는겁니까.ㅎ



		바쁜남자 13-12-15 14:31 무슨 논리들이..... 끝난일 계속 물고 늘어지는게 신발에 붙은 껌딱지보다 더하네요. ㅎㅎㅎㅎㅎㅎㅎ 무슨 논리들이..... 끝난일 계속 물고 늘어지는게 신발에 붙은 껌딱지보다 더하네요. ㅎㅎㅎㅎㅎㅎㅎ



		강력살충제 13-12-15 14:32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바쁜남자님 ㅋㅋ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바쁜남자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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