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보다는 재벌들에게 타격이 가는거니 그런거겠죠.
알바들 공세가... 이건 뭐 정치적인 이슈인거 보다 더 심한 듯
제 생각 이지만 정치 알바 보다도 재벌들 알바가 더 무서운거 같아요...

정치알바도 재벌알바의 한 파트인듯...

법인에 주는 혜택 ㅎㅎㅎ


어떤 법인에 주는 혜택이 오너의 주식 50퍼센트를 국가가 강탈하는거보다

좋은 혜택이 있지요?

일단 법인세는 이미 한국이 미국을 추월한 상태니 답변 바람.


전에도 법인혜택 궁시렁 대는 사람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도망치던데ㅎㅎㅎ

기업과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차등을 두는건 안될려나?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줄이거나
폐지해주되
재산상속에대한건
현 상속세를 유지하는걸로요
물론 기업도 재산이겠지만
별개로 처리하면 되지않을까 싶군요
뭐 저의 짧은 소견이니 넘 뭐라 마시길

모두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상속세는 차등부과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안걷고, 대기업같이 상속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에 상속세를 적용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어떤분이 상속세건을 자꾸 좌파세법 이라고 하시는데...
지금에 법(상속세 포함)과 정책은 현 문재인 정부가 새로 만든것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부터 우리 사회에 맞게끔, 계속 고치고, 다듬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분에 주장대로 상속세를 없에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돈을 번 부자들은....
부가 계속 더~ 쌓이면서, 대대손손, 자손대대로 주욱~ 영원히 그들만에 부자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양반, 지주, 귀족사회, 유럽성주들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건 절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편안히 부를 누렸다면, 죽을때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거둬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지금에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6.25이후 대한민국 정책에(상속세 포함) 문제가 많았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도 못했을것입니다.

싱속세는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지요...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그 일환이 소득주도성장 아니겠습니까.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하지만 반면 기업자체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국가가 깡패가 될 수 도 있다는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짓 일 수도 있다는거지요.
200명 다니는 회사 영업이익이 별로 없어 모아논 돈도 없는데
특히 땅이 큰 회사들은 갑자기 상속세 50%이상을 무슨수로 내겠는지?

그게 부의 재분배 같지만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짓일 수 도 있다는거..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깡패라는거.
노력해서 작은것부터 크게 키울때마다 공장땅산다고 세금뜯고 그걸로 돈벌면 그걸로
세금뜯고 그러다 사장이 갑자기 죽으면 자식한테 넘어가면 상속세..
자식 입장에서 뭔수로 내냐고..결국 기업팔아버리고 일자리 날라가고..

상속세가 이런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페지한다고들 하는데
또 한편으론 부의 대물림일 수 있지만..
국가에서 말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심지어 건물주들 불노소득이라고 몰아부치면서
국가는 말그대로 손안대고 아무짓도 안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삥뜯고 그러다
상속하며 왕창 삥뜯는게 국가인데..

그런 중소기업들에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란 제도란게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가업을 승계할수있게끔...
연 매출 3,000억 이하인 중소기업들이 해당되며,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연 매출 3,000억 이하인 중소기업들이라면...
소수에 대기업같은 중소기업말고, 대다수에 중소기업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업과 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밑에 댓글달아줬는데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81613378097306
이거 보고 공부좀 하시면 뭐가 문제인지 나오지요.
그 깨끗하다는 독일과 비교 잘 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복사 붙여넣기 전문 알바입니다.

500억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20년 이상 유지한 사업일 것.

해고 못함

피상속자가 상속받기전에 5년이상 사장으로 있어야 함

재산 팔아 낼 돈 있으면 공제 안됨.

암튼 온갖 복잡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고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 독일 가업상속공제 건수, 한국의 280배 -


상속세가 500억 나왔다 치죠.

오너가 과연 공제를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회사를 비싸게 팔고 외국으로 튈려고 할까요~~~ ㅎㅎ


한때 세계시장 점유율 30퍼센트 먹었던

유니더스가 50억 상속세 못 내서 회사 팔아먹고

베트남가서 부동산사업하고 있지요

기사를 보니...

조사한 125개 기업중 56.4%는 지금에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해 기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나왔네요.

나라에가 만든 제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100% 찬성하는 제도가 있겠는지요?
125개에 중소기업에서 56.4%가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어느정도는 좋다는 것이겠지요.

그건 계획이고 ㅎㅎ

적용사례가 독일의 280분의 1임.


계획과 이미 나온 통계는 다르지요.


이런 말 못 들어봤음?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쳐맞기 전까지는

그것 또한  님에 생각이지요. ^^

하지만 법인체를 직계라는 이유로 물려받는것은 이치에 맞지않은거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건 개인사업체정도 아닐까요.
어차피 일반인도 증여세 상속세는 내는거구요.
세금요율의 문제지 세금유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깡패 란 말은 어느정도 인정합니다만, 그세금으로 정당한곳의 쓰인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권은 모르나 과거정권들이 집행과정에서 잘못쓰여졌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징수기관과 기획기관은 감사를 철저히 해서 허투루 쓰여지지않도록 감시해야 돼죠.
근데 이두 기관이 문제인거ㅔ 정권이 바뀌면 수뇌부가 바뀌는 기관이라 이게 문제죠.

법인을 상속하는게 아니고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입니다.

구분 잘 합시다.

삼성 알바들 이런글에는 안나타나죠
나타나면 바로 알바증명이니
그게 함정
다른글에 몰리면 그것들이 알바란거 증명 ㅋㅋ
어쩔거나 알바들
이래도 들통 저래도 들통이니...

나야 물러줄것도 받을것도 없지만
상속세가 문제가 있긴 있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중소기업같은 곳에 상속세 제대로 할려면 전부 공장부지 팔고 일부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상속세가 삼성 이재용이만 겨냥한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동안 세금 잘내고 직원들 고용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했는데 상속이 되어 버리면 상속세가 갑자기 어디서 나서 낼까?

그니 그거 낼려면 팔아먹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공장 접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편법이 생기고.
결국 일자리도 줄어드는 단점이 있기도 함.
기업을 물려받을때 기업이 상속이 되면 그 상속세를 장기로 분할해서 갚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상속세를 내라..알고보면 국가가 강도지..국가는 한것도 없이 한사람이 작은것부터 돈모아서
공장부지 늘리고 인력 늘리고 물론 공장을 지을때마다 세금 다 내고 버는것도 세금내고
그래서 좀 키웠는데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상속세 과반수 떼버리면 그 기업이 존속이 될리가 없지..

상속세 하면 눈 벌게가지고 삼성 이재용이만 보고 핏대세우지 말고 우리주위 작은 중소기업들 보면
그 상속세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할 필요도 있을듯..

중소기업들에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란 제도란게 있더군요.

중소, 중견기업에서 가업을 승계할수있게끔...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니깐 님처럼 말하는게 바로 탁상행정이지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제도 있으니 문제없다..
관련내용 링크 드립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81613378097306

사전 요건은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 요건은 '정규직 근로자의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탁상행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과된 조건은 상속받은 후 기업을 매각해 버리거나, 과도한 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현 제도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라면 상속의 이유가 가업의 보존인가, 청산 후 부의 대물림인가 구분이 안가는 지경이지요.

탁상 행정 맞는데요?

일단 적용자체가 어려우니 이리 차이가 나는거죠.


독일 가업상속공제 건수, 한국의 280배

그리고 결정적으로 낼 능력이 되면 공제불가입니다.

혜택을 줄테니 상속받은 가업과 종업원의 고용을 일정부분 유지하라는 게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업가치 이상의 별도 상속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죠. 납부능력이 있는데 세금을 면제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적용대상이 280분의 1이면

탁상행정 맞습니다.


공제대상이 독일에 비하면 아예 없다고 보는게 맞으니까 ^^

공장 팔아 낼 능력되니 내라고 하면 뭐 기업 규모 축소되고 노동자 짤리는거져

적용대상, 공제대상이 아니라 해당 제도를 이용한 숫자의 차이입니다.

독일을 그리 금과옥조로 삼으신다면, 탈원전도 독일 따라가는 것이 맞고, 우리도 40% 에 이르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요금을 부담해야 겠지요.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똑같아야 한다고 보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범위를 자꾸 착각하시는데..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내야지 공장 팔아 내면 안됩니다. 횡령 및 배임죄에요 그건.

저기요...
적용대상이 280분에 1이라는것은 독일과 비교했을때,
대한민국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회수가, 아직은 독일이 우리보다 280배 많다는 것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22일 발표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1~2015년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가 연평균 62건을 기록했다.
반면 독일은 이보다 약 280배 많은 1만7000여건에 달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제도도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을수 있겠지요.

이미 기사에 나왔듯이...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했을때,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해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4%나 되니까요.
반 이상에 기업이나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왜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공제를 이용하냐면

간단한거죠.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 공제액이 100프로니까"


한국이 독일처럼만 하면야 원더풀 베리베리 굿이지요 ^^

며칠전에도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가 비교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의미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지요.

독일이 좋으면, 독일로 이민가서 사업을 하셔야죠.
상속세가 내기 싫으면, 상속세 안받는 태국같은 나라로 이민가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이지. 독일이나, 태국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이들이 제일 등쉰같지요.
그럼 과거 군부시절도 대한민국이니 억울하면 딴데가라는식.,.,.
상속세 내기 싫다고 한 댓글도 없는데 혼자 또 오버해서
이런식으로 말하면...
으이그.,.,.,
그럼 듣기싫으면 댓글달지말지 뭐한다고 이런글 쓰냐고
하는거와 뭐가 다른지.

지금 상속세 내기 싫다고, 글올린게 얼마나 많은데...
밑에 지난~ 글들 안보셨는지요?

그니깐 위에 상속세 내기실다고 말한거 있나요?
어디서 사오정같은 말을?
혼자 상상하고 속단하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