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OECD 평균은 22퍼센트 정도고
폐지한 나라가 늘어서 약 10개국 정도
여기는 젤 높은 나라들인데..
일단 영국 / 독일은 가업 승계시 100퍼센트 공제.
프랑스는 아몰랑.... 모르겠음.
일본 미국은 상태가 이럼.
일본 - 상속세 유예
미국은 연방 상속세는 40이지만 미국의 경우 18개 주만 상속세 부과 / 나머지 주는 상속세 면제.
상속세를 내는 주도 아무 조건 없는 기본공제가 120억 정도
아무조건없이 부부합산으로 240억 공제가능
日, 10년간 중소기업 승계 집중 지원…상속세 유예 혜택
지난해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세제 개정안’에 중소기업 상속을 촉진하는 세금 우대 방안을 넣기로 했다.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시 상속 주식의 3분의 2까지 적용하던 상속세 유예 혜택을 상속 주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 후 5년간 직원 80%를 고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던 상속세 납부 유예 조건도 완화했다.
한국의 경우 유니더스가 50억 상속세 못 내서 해외에 팔렸는데요
미국이면 부부증여로 유니더스 상속세 한푼도 안낼 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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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로부터 한국돈으로 100억정도는 증여 받아도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한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부부중 한명이 평생 면제금액인 11,200,00$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현재 부부 둘다 생존해 앴다면 부부합산으로 최대 22,400,000$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즉 서로 금수저끼리 만나 각자 부모로부터 11,200,000$씩 총 22,400,000$를 세금 한푼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인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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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한 오너 차등의결권도 미국엔 있는데 우리는 없죠.
그리고 상속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독일 가업상속공제 건수, 한국의 280배임.
거의 적용이 힘들다고 봐야 됨.
온갖 복잡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한데 결정적으로 낼 능력 있으면 공제 안해줌.
니 소유 공장있으면 팔아서 내야 됨.
그럼 노동자도 해고시켜야 되는데 해고하면 공제불가임.
즉, 공제받으려고 가면 "니 공장 있잖아 팔아서 낼 능력 되니까 공제 안해줌"
이러고
공장 팔면 노동자도 해고해야 되는데 노동자 해고하면 역시 공제대상 제외라는 외통수에 걸림.
이래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 독일에 비해 적용대상이 280분의 1
작성일 : 18-09-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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