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4-18 16:15
댓글 국정원女 '정치적중립 위반' 기소의견 송치
 글쓴이 : 로코코
조회 : 714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와 일반인 이씨 등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여당 후보는 옹호하고, 야당 후보에 대해선 비판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 등의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법상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 등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고 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선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뭐 그런거죠
 
출처 sbs 1시간전 뉴스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ㅡ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ㅎㄴㅇㄹㅇ 13-04-18 16:18
   
그냥 예정된 수순인듯해요 ㅋㅋ  저 직원들은 괜히 이명박 G20 이런거 칭찬했다가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에 걸려버렸네요 ㅜㅜ
     
로코코 13-04-18 16:20
   
ㅇㅇ
귀향살이 13-04-18 16:29
   
ㅡ,.ㅡ 진짜 댓글 안달라했는데 어이없네요.
얼마전에 부산서 민노총 가입한 전교조 징계 항소심에서 전교조 승소.
우민끼 가입에 갖은 정치발언 남발하는 전교조는 뭥미?

군장교 이명박까고 징계 받을 때는 하늘처럼 받들더만,
역시 보수랑 다를바없는 진영논리구만...ㅋㅋㅋ

이제 정말 당분간 글,댓글 안함, 담배도 두개피만 피고 금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65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994
128677 박원순 시장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5) 위대한영혼 09-24 715
128676 어버이 연합의 근황 (6) William 10-09 715
128675 르 몽드 “이명박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기후… (11) 검정고무신 11-11 715
128674 솔직히 노무현이나 유시민이나 (62) 목젖업다운 11-14 715
128673 이명박이후 박근혜 오니 더욱악랄하게 나라을 팔아먹네… (4) 태양권 01-31 715
128672 우리 보수정부의 다음 대북 대응카드는 무엇일까? (25) 돌돌잉 02-10 715
128671 류준열 일베 논란 해명 “팬들에게 부끄러울 일 안해“ (6) 견룡 02-24 715
128670 사드 사드 노래를 부르더니 (28) 뇌세포 02-25 715
128669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여당 내 불안함 '모락모락' (1) samantonio 02-27 715
128668 새누리당에서 파키스탄(이슬람) 해주면 대한민국 망합니… (11) 자유시장인 03-17 715
128667 김무성 "30시간 법칙" 결국 지켜내다!!!!!!!! (3) 현숙2 03-25 715
128666 안철수는 친이계 (9) 독수리 04-14 715
128665 국민의당은 천정배 문제가 고민일거같습니다 (20) 콜라맛치킨 04-15 715
128664 아주 이상한 풍문들이 돌아 (3) 오나라 04-19 715
128663 박근혜씨 무리수 큰거 하나만 더 나오면 호두룩 05-02 715
128662 민주주의 마지막 변명. (2) 초콜릿건빵 05-06 715
128661 노무현 부터 문재인까지 자기 지역 사람 내치고 박근혜 … (2) 호두룩 06-21 715
128660 우병우를 끝까지 안고 가는것은 자신있다 이것이고 (3) 호두룩 08-22 715
128659 박근령 남편 "아내 빚만 8억, 살림살이 궁핍해서 일어난 … (15) 에볼라조심 08-23 715
128658 김종인이 그리는 통일. (12) 친구칭구 09-14 715
128657 최근 나온 통계를봐도 (19) 레프야신 10-22 715
128656 추정 2만명가지고는 탄핵하야 힘들듯 (14) 민성 10-29 715
128655 역시 추미애 까는사람들 개때처럼 많아졌죠??ㅎㅎ (31) 할쉬 11-14 715
128654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되면... (4) 보혜 01-20 715
128653 유승민 발언 엄청 심각한건데???? (5) 이정 04-20 715
 <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3598  3599  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