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나 규제...... 법.... 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 한것은 아니죠.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는 싱가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좋은 제도 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싱가폴 공무원은 순환보직제로 인해 떨어지는 전문성을 규정대로 시행합니다.
그렇기에 규정대로 안 되어 있으면 시정을 바로 요구 합니다.

한국 공무원은 순환보직제로 인해 떨어지는 전문성을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인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규정대로 안 되어 있으면 뒷돈을 바로 요구 합니다.

바로 이 차이죠. 물론 모든 한국의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저도 싱가폴의 경우를 생각했었는데..
왜 도입을 안하는거죠?
뭔가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라던가 한국과 싱가폴의 다른점이 있는지...
제가 찾아봐야겠죠^^
그래도 아시면 알려주십시요ㅎ

싱가폴을 보면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이 원해야는 정치나 경제정책은...
투명성강화와 부패근절, 경제민주화 같아요.

한국정도 경제규모의 나라에서 해외자본이나 기업들이 원하는건
언제나 예상가능하게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인데...

불투명한 정책으로 맨날 싸우고 정책 자체가 항상 들쑥날쑥 이랬다저랬다하니
정치나 사회불안이 안 없어지고, 부패도 심해서 신뢰도가 바닥이니...

어느 누가 투자를 하려하나 싶어요.
그러니, 맨날 중국 졸부들이나 꼬실려고 하는데, 들어오는건 돈벌러온 외노자들뿐이고...

어떻게든 소비심리위축을 이유를 경제에 타격이 입는 다는 논리는..

오래 기억하지마라... .. 우리선거에 영향갈까 두려워~의 다른 표현이죠

미국의 ALEC이라는 단체가 생각나네요.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로 처음 접한 단체입니다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모든 규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국민들을 선동하더군요. 운영비는 모두 대기업에서 부담하는 단체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런 단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밀히 대기업이 후원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단체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