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반말로 글을 쓰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오늘 대한민국과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서술하려 한다.
대단히 거창하게 시작은 하였으나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최근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나쁜것도 아니고
현재의 정권에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거나 소통하지 아니하면
국민들은 정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과연 이러한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일까?
물론 비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허나 문제가 발생했으니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하고 일차원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필자는 과연 옳은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싶다.
A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주체가 B라면 사람들은 둘의 연결고리나 혹은
이와 연관된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B에서만 독단적으로 문제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찌보면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막는 합리적인 듯 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과연 작금의 정치적인 문제와 정부의 문제를 단지 정치시스템과 해당 정당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민주주의가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건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룬것은 사실이다.
시작점은 없고 중간지점만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다.
그리고 어떻게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하는지도 모른다.
혹자는 단지 일련의 사건을 통한 "피"가 필요하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시민의식의 전반적인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끈다고도 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피도 알아야 흘릴 것이고 발전도 가야 하는 방향을 알아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 단어의 뜻만 풀이해석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모든 국가전반의 결정사항은 국민의 뜻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는 근본이 되고 이러한 의사에 의거하여 규율과 규범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규율과 규범에 최상위에 존재하는건 헌법이며 이러한 헌법을 기반으로
각종 세부적인 규칙들이 파생된다.
다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규범, 규칙, 규율은 사회 전반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 존재하고
그 근본은 다시 국민이 된다.
따라서 국민은 파생된 모든 일련의 규칙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근본적인 규범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와 일련의 역사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 소수의 권력자가 그러한 역활을 했던 시기에는 그들만 알면 되었던 것들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알아야 할 필수지식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필자는 현재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라고 보는 것인데 "교육의 부재".
그것이 어쩌면 현재 모든 문제점의 시작이고 해결점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으나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의
존재여부는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 법이 됨은
다수가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델은 바이마르 헌법이고 현재의 독일은 어찌보면 헌법외 다수의 시스템,
규범, 규율 혹은 일련의 과정에서도 민주주의를 훌륭히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임에 틀림없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그 역사도 비교적 깊고 우리나라와는 분단이라는 점도 겹치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을 시작한다.
중등교육에서는 독일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국제관계를 배우는데 학습의 중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실현에 둔다.
교육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교수법과 천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학회등의 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유지하며 발전시킨다.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200여명의 인력이 존재하는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은 비교적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국어, 수학, 과학만큼 정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이에 대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권한은 그만큼 책임을 동반하며 선택은 현명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다.
근본이 없는 대안은 결과적으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성일 : 15-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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