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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1 03:31
진선미
 글쓴이 : you158
조회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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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8-08-31 06:50
   
이 내용은 ‘군인의 항문성교는 불법’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성간 금지이지 이성간(남녀사이)에 항문성교시 법적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나온것으로 아는데..

‘위헌법률 심판사건에는 일명 ‘군 동성애 사건’으로 불리는 군대 내 성추행 형사처벌 사건이 눈에 띈다.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석태 변호사가 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군형법은 항문성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 밖에서 동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육군 대위도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결정에서 근소한 차이(5대4)로 합헌 결정이 난 데다, 이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합류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성 군인 간 항문성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830011030&wlog_tag3=daum#csidxdfb324e5ab681ada6fc66df344c4464
     
사무치도록 18-08-31 09:00
   
이런 기사는 말 장난이죠.
누가 봐도 군대 동성애 금지 조항인데
억지 말꼬리잡기 식으로 항문성교를 금지하면 군대내 이성간 항문성교도?
이딴식으로 궤변을 늘어 놓는거구만요.
더해서 항문성교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 보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긴 하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incombat 18-08-31 14:33
   
그 육군 대위는 막 나간 사람입니다. 전후 사정을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좀 광고하다시피 파트너를 찾으면서 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놀면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망신이지만 지휘관으로서도 령이 안 서는 행위죠.

저 사람은 내 놓고 저런 행위를 하면서 비디오 노출도 하고 그런 행위로 엮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봐 줄래야 봐 줄 수가 없죠.
북창 18-08-31 08:09
   
내가 뭘 읽은거지?;; ㄷㄷ
flowerday 18-08-31 08:45
   
우웩!!!!!!
따식이 18-08-31 10:17
   
ㅋㅋ 2렙  구더기들 오늘도 열일 하느라 바쁘네
     
갓동님 18-08-31 12:00
   
24랩 가생이 폐인님 오늘도 열가생이 하느라 바쁘네
          
깁스 18-08-31 12:12
   
발끈해 하는거하고는 ㅉㅉ
               
you158 18-08-31 14:18
   
렙이 45면 얼마나 엠ㅊ인생일지... 하 ㅋ
     
you158 18-08-31 12:20
   
렙높은게 자랑인가? 얼마나 자랑할게없으면... 한심한인생ㅎㅎ
          
따식이 18-08-31 13:31
   
아뒤 맨날 새로 파는건 자랑이냐?

ㅋㅋㅋㅋㅋ 얼마나 구라까고 다니면

니 아뒤를 계속 쓰기도 쪽팔리지?

다른 포탈 계정이나  이메일도

가생이 아뒤 처럼 자주 바꾸냐? 아니지~

그래서 니가 구더기 알밥이란거야~
               
you158 18-08-31 14:17
   
"가생이렙24 따식이" 명찰만들어서 달고다녀라 사람들이 박수쳐줄듯 ㅋㅋ
오스카 18-08-31 10:19
   
­­
사랑비 18-08-31 10:32
   
역시 정의당!
조니 18-08-31 11:04
   
관장은 필수...ㅋㅋㅋ
블랙커피 18-08-31 11:15
   
역시 표절적폐당 ㄷㄷ
KYUS 18-08-31 11:16
   
­
신비루 18-08-31 12:38
   
ㅅㅂ 2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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