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하려면 임명시 대통령의 거부권도 인정해야합니다.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주는게 분명 나쁜건 아닌데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할 상황이죠

개헌으로 권한이 막강해진 총리 자리를 홍준표가 앉을것이다 라는 상상은
하기만해도 진짜 깝깝해지고 죽고 싶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실정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결국 총리를 뽑는것은 대통령 선택이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가야 하는거면"
-> 쥐닭 같은 게 나오면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이란 게 국민 눈친데 언제 국민 눈치 보던가요?
그렇다고 국회에게 주면, 저기 아래 다른 글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체육관 선거로 전락하는 거고

뭘 어찌 하든 모두 원천적으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행정부 견제의 방법은 이미 있으므로(입법부를 통한 탄핵)
국민소환제를 먼저 시행하면 고려해줄 문제입니다.
체육관 선거가 되든 국민눈치 안보는 쥐닭 같은 것들 나오는데 견제의 움직임이 없든
방관하면 국개가 쫓겨나도록요.
지들 유리한 건 내놓으라하고 국민 유리한 건 혀 빼물고 안된다는 놈들 아닙니까.

프랑스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프랑스도 대통령 권한이 좀 놓기로 소문이 나 있죠.
여기도 몇 차례 개헌해서 좀 바꿧는데, 7년 중임제였던가...


암튼 본문과 같은 형식으로 바꿨다가 여소야대 되니 정국이 혼란만 가득...

논리적으로야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하는거지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죠.

이런 혼란이 가득하다 보니 프랑스는 총선에도 여당 몰아주기가 횡행하죠.

이번에 마크롱도 대통령 될때 여당이 정의당 보다 작다가 대통령되고 민주당 보다 커졌죠. 앙 마르슈 던가?


그냥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여소야대 되면 대통령 권한이 아마 다수 총리에게 넘어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피터지게 싸우던가요...

의회 과반 쪽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다수당에서 배출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또... 의원 빼가기나 야합 혹은 연정이 횡행하고... 지들 세상 만들겠죠.


총리가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견제하는 순간 대통령제는 막장 됩니다.

각설하고 정치적 타협의 선물로 홍준표가 총리가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루가 멀다하고 막말하고 사고치며 국논분열을 일으키는 총리를 보게 될겁니다.
우리 홍준표씨는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딱 좋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에겐 쌀 한톨의 권한도 더 줘선 안됨...

오히려 면책특권부터 각종 의전등의 혜택을 줄이면 줄여야 됨...

국회의원직이 봉사직이 되고 나서야 권한을 더 주던가해야됨...

혜택줄이면 불법을 더 저지른다???

더러우면 하지 말던가...어차피 비리 저리는 놈들은 돈이 없어서 하는게 아님, 더 가질려고 하는거지..

현재의 국회에서 말하는 총리추천제는, 실제로는 총리임명제입니다.

박지원이가 방송에 나와서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방송 기자가 "국회에서 말하는 총리 추천제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라며 믈어보니
박지원이는 "안되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총리추천제이고, 실제로는 국회의 총리임명제입니다.
대통령은 그저 싸인만 하는 허수아비이고요.

현재 국회에서 말하는 총리추천제는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저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총리와 함께 대통령이 일해야 한다고요?

그 추천을 그럼 국민이 투표로 하면 인정.
국개놈들의 권한 확대는 아니될말....

제왕적 대통령 드립 치는 놈들은
지방 호족연합체 하자는 놈들.

인재는 누구나 추천할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추천인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이 기본입니다.
그 검증절차를 추천한 국회는 배제되어야 겠지여.. 즉, 청와대는 그럼 국회배제 검증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면 됩니다..  거부권, 의원내각제라 안된다는 것보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증시 명확한 결격사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걸면됩니다.. 그럼 국회통과는 그저 절차일뿐인것입니다. 사실상 거부권이지여..

근데 문제는 국회가 총리를 제대로 추천할수 있는가?? 다들 내편니편하며 골때리는 짓하겠지여..
그리고, 삼권분립 위배.. 이또한 문제점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권력구조개편은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헌법은 말그대로 최고의 법입니다. 정치적 타협안으로 기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홍발정이가 총리 된다고 생각하면, 아 ㅅㅂ, 총리 란 자가 아베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개소리 찍찍 하고 다닐거 아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