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물한잔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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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8101021616?f=m

심상정 : 이번 정부가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610개가 표본 조사가 된 건데 그중에 59%, 거의 60% 가까운 표본이 새로운 표본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표본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저소득층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예요.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느냐 해서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2017년, 2018년 유지됐던 표본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1분위 같은 경우에 0.4% 소득 증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5분위는 여전히 1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말하자면 2017년과 똑같은 통계로 2018년에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소득층은 거의 보합세고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두드러진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고소득층 대책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결과라면 해법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든지 또 임금공시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