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이 애기가 나온 건 기본적으로 지금 문대통령 주변에 복지국가형태에서
스웨덴 모형 옹호론자들이 많아서 나온 애기입니다.
무슨 애기인가하면, 19030년대 스웨덴 대혼란기에 그 유명한 비그포르스가
경영자에게는 경영권 보장을,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보장을 이란 구호를 외치며
살트세바텐 협약을 이끌때 주장한 말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는 심지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국가, 즉 복지국가를 만들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도 팔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했냐구요..? 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히틸러에게 철광석을 팔아 그걸 바탕으로 독일이 침략무기를 만드는데 일조했죠
심지어, 히틀러가 핀란드, 노르웨이 침공때 주변국의 도움을
냉정하게 뿌리치면서 "중립국"을 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끝날때까지 철광석등 계속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 유명한 "핀란드화" 말도 나왔구요.
즉 주변국들을 못믿고 강대국에 아첨하며 눈치보는...
미안한 스웨덴은 노벨상 수상(경제학상인가?)을 노르웨이에 양보도 했죠.
그런다고 사죄가 되겠습니까...
그럼 왜 스웨덴이냐...?
스웨덴이 우리가 참고할 만큼 대기업 중심 국가입니다.
샤브, 볼보 등등... 그 유명한 발렌베리 가문이 있는....
반대로 덴마크는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우리보다는 대만에 적합한 모형..
그럼 이게 머가 문제냐.
스웨덴은 인구 천만도 안되는 소국, 그리고 1970년대 한때 세계경제 4위의 국가...
어마어마한 중공업 보유국...우리와는 많이 다른...
또한, 법인세는 20%대이나 소득세가 50%..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법인세는 20% 대로 유지..
다만, 대기업 노동자가 상대적 세금을 더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구조.
즉,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끼리 균등분배를 추진했죠.
성장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나눠줄게 있으니....
또하나, 1주에 1000주의 의결권을 같는 슈퍼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 안정성을 부여해
SK나 KT&G같은 적대적 M&A시도를 원천적으로 제거.
2005년에는 상속 및 증여세도 폐지.....
완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건 우리나라 좌파는 얘기 안함)
심지어, 스웨덴도 요즘 경기 안좋아져
사민당이 보수당에 정권을 뺏기기도 했고
복지도 대폭 축소됨..(물론 아직 우리보다는 좋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문 정권의 핵심 이념은 대부문 스웨덴 모형을 차용한 것인데
복지비 지출을 위해 중요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소득세 인상 이 부문은 안 건드리고 있음...
이거 건들면 지지층 상당수 없어질 지도..
그러니 애매한 법인세나 효과도 없는 상속세 만지작..
이건 파이를 뽀개는거니 결국 역효과만 납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는 예전 노무현 정권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조심스럽고..
그러니 맨날 사람들 좋아하는 돈 쓰는 애기만..(전형적 포퓰리즘)
2년내 이런 괴로운 애기를 해야 할텐데...
또, 아이러니 한건, 이건 사민주의인데..
최근 얘기는 또 신자유주의를 얘기함..
완전히 뒤죽박죽,,,,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자주적 중립외교한다고 하는데
스웨덴 주변은 그래도 한때 같은 국가였고 우호적 관계의 국가들만 있어서
좀 기분 나빠도 다들 이해하지만
우리 주변의 국제 환경이 과연 그러 한지..?
중립외교..? 너무 순진한 건 아닌지
정말 사민주의 할꺼면
대 놓고 욕먹더라도 추진하던가,...
개인적으로 스웨덴 모델을 차용할꺼라면 진보정권일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이도 저도 아니고 결국 파이만 뽀개고
노무현 꼴 날거 같습니다.
우린 노무현때 이미 겪었습니다.
지도자가 철학이 없이 우왕좌왕하면 결국 그 고통은 국민이 다 짊어지게 된다는 걸...
작성일 : 17-07-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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