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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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생중계] 범죄단체 해산법 세미나 2시 생중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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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생중계 주소 : http://afree.ca/btg8022아프리카 생중계 주소 : http://afree.ca/btg8022아프리카 생중계 주소 : http://afree.ca/btg8022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고영주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에서는 8월 26일(월)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애국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등 록 (13:30-14:00)◦ 개회식 (14:00-14:20) : 국민의례, 인사말, 내빈소개◦ 기조연설(14:20-14:30) : 심재철(새누리당 의원) ◦ 제1주제 (14:20-15:20) :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법제화방안」 사회: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함귀용 (변호사,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휴 식(15:20-15:40)◦ 제2섹션 (15:40-17:30) 라운드테이블「반국가·이적단체 해산 등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 및 입법 촉구방안」사회: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토론: 김영한 (변호사, 전 대검 강력부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종합토론(17:30-17:50) 범죄단체 해산법이란?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을 안 할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 국고귀속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되며 안행부 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화, 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적단체 해산 및 설립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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