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군요
지금 철도운행 면허증이라는 것은 기관사면허증 혹은 사내면허증같은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로 건설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선로 건설을 민간기업이 하기도 어렵고 설령 막대한 자본을 가져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망을 이윤추구만으로 활용할 경우 감당하지 못한 권력과 독점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선로 건설 즉 열차망은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건설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요즘 이슈가 되는 철도 운행 면허증이란
글쓴이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건설한 열차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운 회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개인면허증이나 사내 면허증같은 것이 아닙니다.
철도 운행 면허증을 가진 회사는 기관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지 따로 회사에서 면허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전 직장 다니면서 봐 온거이기 때문에
사내 면허 갱신형이 되면  노조는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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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글은 잘못된 지식으로 쓴 엉뚱한 소리입니다.

회사에 면허가 발급되면 그걸운행할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뽑는 형식이 아닌가요?

요즘 이슈가 되는 철도 운행 면허증은
개인면허증이나 사내 면허증같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철도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철도 운행 면허증을 가진 회사는 기관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지 따로 회사에서 면허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인
철도운행 면허증은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 정권의 성패는 경제에서 판가름 날것 같습니다.
공약의 이행..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속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아지만, 상황이 변화면.. 물론 잘못된 것입에는 틀림없으나, 우선과제가 경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복지 위에 경제... 이게 밑바탕일테니..

그럼 현재의 사용가능한 면적이 제한 적이라고 보면, 불필요하거나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죠.
그 우선순위가 공기업 개혁인 것이고..
이 것이 사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주면, 정부주주이던 상관은 없을 것...
모든 이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일테니..
그 근본인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치 않을까요 ?

지금 경제쪽 정부기관과 국회등이 이번과 같은 정치적으로 역량을 소모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경제정책의 실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얘기도 옯지만,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니 곶간을 먼저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