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아싸라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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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삼위일체의 국가 아닌가요?
자꾸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시스템이 삼권분립이라고 떠드는 꼴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행정권-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독재적인 성격의 힘을 가지고 있죠
           군사정권 이후로는 이명박이 그 성격을 가장 잘 들어냈고
           현 대통령은 아버지와 비슷하게 엮여갈수 있으니 함부러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사법권- 대통령이 임명, 검경이 서로 견제도 못하고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죠..검경 직선제필요..

입법권-국민이 선출하나 여당이 아니면 입법권발휘도 못함.
          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놓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상대방탓으로만 돌림..
          국회선진화법을 따라가지못하는 정치인들의 미개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줄을 모르고 오로지 약육강식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함.

즉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의 국가라고 말할수 있나 의문입니다..

독재국가처럼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삼위일체가 되야 힘을 발휘하는 국가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