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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3 14:27
치매국가책임제= 대표적인 사회주의정책.
 글쓴이 : 正言명령
조회 : 524  

조국 법무장관이 말했다.

대한민국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사회주의정책을 도입하는걸 찬성한다고.


이 말을 듣고 왜구거지들은 사회주의자라고 거품문다.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한다. 치매는 불치병이고 치료비는 무한히 투입되기떄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수없다.

사회적으로 모순과 허점이 있는 경우는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 차별성을 없애는것.

치매국가책임제는 이에 해당한다.


국가책임제 반대하는 왜구새키들 손한번 들어봐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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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 19-09-13 14:44
   
박정희나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지향점은 국가사회주의로 동일함.
단지 정치적으로 쳐묵쳐묵 하는 지역이 영호남으로 갈라져 있을뿐.
그리고 그 어떤 시대건 그 어떤 지도자건..
국가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은 독재에서 자유롭지 못함.

다만 헌법테두리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한다는게 뭔 개소리인지..
헌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헌법 테두리라니 ㅎㅎ
     
正言명령 19-09-13 14:57
   
노태우 토지공개념. 이명박 반값 아파트  박근혜 반값등록금
박정희도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음.

찾아보시길..

순수자본주의만으로 운영하면 예지님은 지금 거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예지 19-09-13 15:13
   
토지공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맞는데.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나서 휴지조각된걸.
다시 할수있는양 개구라까는것에 불과한거고..
반값아파트나 반값등록금등이 어떻게 사회주의 정책이냐는..
반값아파트는 애초부터 토지도입비를 낮춰 그린벨트에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나온 로또아파트고..
반값등록금은 이름만 반값인거지 정책 목표는 인상률 동결 또는 인하가 목표였던거고.
               
부르르르 19-09-13 15:35
   
신도시 개발하는데 거기 땅주인들이 왜 플래카드 걸고 머리 싸메고 시위하는지 한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토지공개념이 휴지조각이라고?
               
개개미S2 19-09-13 15:39
   
강제수용 자체가 토지공개념이 바탕에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다만 그 행동에 사회주의 정책이 결핍된 독재주의 정책으로 실행된다는게 문제가 되는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할 때 수용아닌 정책을 쓰는걸 보신적 있으십니까?
               
뻔지르 19-09-13 17:09
   
공부를 해라
토지공개념
토지수용
그린벨트
절대농지
땅사용시에 각종 인허가 사항 중 공적사항
예지 19-09-13 14:47
   
치매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면 왜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북한에선 왜 신고려장이 생겨날까?
사회주의라고 하면 뭐 있어보이나?
실상은 전세계에 단 한곳도 사회주의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게 함정. ㅎㅎ
     
正言명령 19-09-13 14:53
   
사회주의도 돈이 있어야 하는거죠...

지금 사회주의랍시고 떠드는 나라들이 실상 사회주의는 없죠. 그냥 거지 독재일뿐.

서구선진국은 순수 자본주의체제만 도입한 국가없습니다. 세금 대폭 강화해서 사회복지정책
어마어마 하다는것이 공통점인듯..

물론 미국은 예외로 하고..
          
예지 19-09-13 15:01
   
하하 순수 복지비 지출로만 따지면 미국이 웬만한 나라 다 바릅니다.
단지 그들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뿐. 
예를들어 기브스 하나만 해도 우린 비보험이라고 해도 30만원이면 떡 치지만.
미국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가죠.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의료인들에게 돌아가는 의료수가가 있지만.
의료과실 보험이 무시못합니다.
대략 의료비의 30%정도가 과실보험으로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공공의료 서비스를 도입한 영국만 해도..
경상의료비가 우리나라의 1.5배 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3.5배 수준..
즉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의료인들이 낮은 비용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거에요 ㅎㅎ
               
운드르 19-09-13 15:17
   
사회주의 정책의 성공사례를 님이 말해주셨네요 :)
               
부르르르 19-09-13 15:37
   
커밍아웃한겨?
               
유연래상취 19-09-13 19:13
   
참..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자폭을 이리도 쾅쾅 해 댈 줄이야.
예지 19-09-13 14:52
   
노인요양 정책의 문제점인데. 
요양사는 한정되 있는반면 수급자는 증가추세..
그럼 같은 돈을 받는 요양사 입장에서 멀쩡한 노인을 돌볼까.. 아님 똥오줌 못가리는 노인을 돌볼까?
실제 현장에선 경층 치매환자도 요양 서비스 받는게 어려워 대부분 시설요양으로 전가되는게 현실.
이게 년 예산 2000억으로 가능할까?
웃음밖엔 ㅎㅎ
     
正言명령 19-09-13 14:55
   
치매전문병원, 전문요양인, 치료사 대거 확보한다고 함.

예지님이 치매걸리면 그냥 식구들끼리 해결하시든가..  비아냥거린다고 나라가 좋아지는게 아님.
          
예지 19-09-13 15:04
   
그니까 어떻게 확보하냐는 거임? ㅋㅋ 
1억넘게 연봉받는 GM근로자들 조차 돈 더 달라고 파업하는 마당에.
댁같으면 월 140만원 보조하는 치매요양사 군말없이 하겠냐는 거임?
당연히 같은 값이면 멀쩡한 노인데 돌보는게 나은거임.
왜냐? 하루 3시간 돌봄 서비스 하는 노인 3파트 하는게 6시간이상 중층치매 환자 한파트 하는것보다 덜 힘들고 돈은 더 버니까.
시장원리 무시한채 요양사들 한달 얼마 보조하더라..
아 그래? 그럼 치매환자 X 90%해서 예산 얼마 늘리면 되겠네..
이따위 책상물림으론 안된다는 이야기.
다시말해 예초부터 편성된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란거. ㅎㅎ
               
부르르르 19-09-13 15:39
   
그니까 어서 복지예산 늘리라고 시위하라고...
니 말이 다 맞으니까, 예산 늘리자니깐.
          
카라반 19-09-13 15:04
   
우리집안에도 치매환자 있는데 요양사 확보 문제 없어요.
요양사가 맘에 안들면 교체도 언제든 가능해요
시설요양은 대부분 며느리들이 요양사가 없다고 뻥치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지 19-09-13 15:14
   
똥오줌 치우는 치매간병인 구하는게 쉽다구요? ㅎㅎ
               
부르르르 19-09-13 15:40
   
니 똥이나 좀 치우면서 살아라...즛쯧
          
예지 19-09-13 15:07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집 정책이 망한 근본적 이유가. 
대부분의 예산이 시설물 예산이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는 시설물 예산으로 가게 되어있음.
가정요양이 불가능한 영역이니.
그래서 치매 예산보단 치매예방 예산이 훨씬 중요한거임.
               
개개미S2 19-09-13 15:41
   
둘다 중요한거죠..

진짜. 이런 개소리를 창피하지도 않은지... 쉽게 주절거리는거 보면...
               
뻔지르 19-09-13 17:13
   
의보가 시설물 예산으로 간다고????????????????
카라반 19-09-13 14:59
   
무슨 헛소리인지
2008년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이미 치매환자 등급판정에 따라
요양사 지원,요양기관이용 등의 제도를 현재 실행중인데
숟가락만 얹으면 사회주의가 되는가?
     
正言명령 19-09-13 15:02
   
그때보다 치료비 더 줄여주고  지원 더 많이 해준다고.

니가 치매걸려도 부담이 더 줄어들게 한다고..
          
예지 19-09-13 15:08
   
그 돈이 년 2000억이라고 대깨문아. 
김정숙 친구가 목포에 사놓은 적산가옥 보전예산 수준이라고 대깨문아.
          
카라반 19-09-13 15:09
   
치매는 치료되는 병이 아니란다
보호를 하는 병이지.치료제 아리셉트라는 약도 치료제가 아닌
병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과정도

혜택이야 갈수록 늘어나는 것인데
뭐 새삼스레 조국이가 뭘하는 것 처럼 말하는게 웃기는 거지
               
바람노래방 19-09-13 15:36
   
니가 한 소리 자유당 놈들한테 얘길 해라 등신아 ㅋㅋ
               
개개미S2 19-09-13 15:40
   
이 ㅄ은 치매에 사지 ㅄ이 되서 길거리에 버려져 봐야 정신차리지....

하옇튼 진짜 너 같은 쓰레기 시키들은 왜 여기서 사냐? 당장 쪽국 가서 방사능이나 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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