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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에 경제가 이꼴이 됬는데... 현 정부 탓을 하면 안되지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대한민국 경제 밑바닥까지 말아먹고, 대한민국에 빚만 약 500조나 늘려놨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공공부문 채무증가 215조를 제외한... 금액인데도 저렇게 엄청납니다.
자그만치 억도 아닌... 약 500조 -> 조입니다.
거기에... 가계부채는 자그만치 1,400조가 넘었습니다.
현 정부 거덜난 나라 물려받은지 이제 1년 됐습니다.
9년간 너덜~ 너덜~ 거덜난 나라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때 국민들은 1,4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말은...
국민들은... 매달 1,400조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야되고, 그만큼 사용할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경제는 국민들이 돈이 있어서, 돈을 써야... 경제가 팽~ 팽~ 돌아가는데,
1,400조에 이자를 먼저 갚아야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1,400조에 천문학적인~ 돈이, 대다수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었고,
아파트 가격을 지금까지... 끝없이 올렸놓는 비정상적인 경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돈을 써서 물건을 사야,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되고,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가동율도 올리고, 직원들도 더 뽑을텐데...
국민들이 물건 살 돈으로, 음식 사먹을 돈으로 대신... 은행에 이자를 내야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상점이나 공장에서는 직원들을 더 뽑지 못하고,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듯...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국내 내수경제를 살릴, 소비수요?에 기반?을... 밑바닥, 기초까지 모두 말려버린것입니다.
올해 망한 GM자동차만해도 하청업체까지 하면 약 20만명이라 더군요.
조선업은요? 조선업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 나지요.
하청업체까지하면... GM자동차만큼이나 엄청날것입니다.
GM자동차와 조선소와 그들에...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실직한 사람들이 엄청나겠지요.
위에 GM자동차와 조선업이 잘~나가다가 현 정부들어서 단 1년만에 망한것인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망한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경제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기초까지 모두 말아먹었습니다.
최근 뉴스보니...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실업자만 127,000명이랍니다.
인력 공급 업체나 주변 식당들도 타격을 받아 관련 업종들에서 각각 10만 개와 4만 개 넘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15만명이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때 망한 자동차와 조선업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에 관련된 서비스업체까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를 15만개나 만들어도, 전 정권때 망한 제조업에 경제적 파급이 지금 너무 크다보니,
오히려 실업율이 늘어난것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로 몇십조를 말아먹고... 광물공사 문닫게 하고?
수자원공사도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러한 경제적인 여파가 현 정부들어서 나오기 시작한것이구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국가 경제자료도 조작했다는 뉴스는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거덜내고,
국민부채는 약 1,400조를 만들어놓고, 국가에 경제 자료도 조작한 9년이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 하나 둘씩 문제들이 나오는것입니다.
9년간 거덜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것이 당연합니다.
현 정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1997년 딴나라당 김영삼 정권이 IMF로 대한민국 거덜내고,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과 같이 땀흘려가면서 거덜난 나라 다시 살려놨고
다시 딴나라당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9년간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또 말아먹은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패턴?이 그러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때...
4대강, 자원외교를 위해서 발행한 특수채가.......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1000억도아닌...
1조도 아닌...... 10조도 아닌..... 100조도 아니....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단순히 사법부의 사람만 바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의한 견제를 받지 않는 것과 그들이 법을 굽게하고도 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옷을 벗어도 여기저기 모셔가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구조의 고리를 끊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같이 마련하고 아울러 국민에 의한 평가와 그에 따라 인사에 반영(법관 국민 선출)하고, 제가 법리적 법철학적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으나 일부 국민들이 배심하는 제도(제판관에 대한 심사, 판결, 친일 등 역사적 문제 외...) 등의 도입도 고려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정치민주화된 30년 동안 dj와 참여정부때가 가장 좋았음. 모든 지표가 그걸 말해줍니다.
외환보유고 상승률, 경제성장율, gdp 상승율, 실질소득 등등등.
일부 수꼴들이 부동산가격 폭등 어쩌구하는데 그거 마저도 지난 10년간에 비할바가 아니죠. ㅋ
오히려 지들 자유시장 경제 논리대로라면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줘 부자, 재벌, 대기업에게 아주 많은 이득을 안겼으니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부라 칭찬해야하거늘 이땐 또 부동산 폭등 정부라 욕하는 수꼴 불한당 넘들...ㅎㅎㅎ
암튼 현정부도 과거 참여정부 만큼만 경제정책을 잘해라라구 말해주고싶네요.쥐닭은 진정 경제를 포기한 정부였으니...
대부분 경제 지표가 과거 Ys, 지난 쥐닭 시절보단 나은건 팩트인데... 이 수꼴불한당과 종편방송 및 언론들은 연일 난리... 딱 참여정부 때의 논리를 재방송하는데, 그놈의 경제때문에 대통령된 쥐박인 어캐되었더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