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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4 10:57
소득주도성장 옹호하는 개인적인 입장
 글쓴이 : 파스토렛
조회 : 446  



정치적성향도 따로 없고 그냥 가생이 축게에서 놀다가 정게 눈팅하는정도가 다입니다.

그냥 글써봅니다.


 전체 구직자중 대기업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한 5% 될까요? 7급이상 공무원은 어느정도 될까요? 한 10% 될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30% 정도는 중소기업에 가겠죠  또 나머지는  개인사업자 겠죠



 제가 말하고싶은 부분은 빈부격차를 줄일수 없는 구조를 말하고싶습니다.


대기업이 5% 사람을 쓰고 벌어들이는 수입과 
중소기업이 30% 사람을 쓰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오히려 대기업이 모든 중소기업을 합친것 보다 많다면 
그것도 월등히 많다면 
지금 구조가 좋은 구조인건가요?


어느경제학자가  임금지표상 상위 6%~8% 사람이 전체 65%를 가지고 간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세대 이후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를 볼수 있을거라는 말도 했죠


과연 지금처럼 하던대로 하면 좋아질까요?


앞으로 4차산업시대가 되고 점점 직접노동인구의 수는 감소할텐데 
지금 타이밍에 조금이나마 임금 노동자들에게 맞는 정책을 
논의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기업가 논리로 접근하며 결과로 정신승리 해야할까요?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그나마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개인적으로 방향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수치에 있어서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의미에서 글을 봐주세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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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9191 18-08-24 11:17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가 우선 순위 인것 같습니다
외노자 불체자를 줄이면서
근로장려금을 월별로 통장 입금하는것이
청년들을 산업 현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로장려금 적용금액도 연봉 4000 기준선 까지 올리면
적용금액 4배로 했을경우
최대 월 50 정도 되는데
회사월금 + 50 이면 괜찬은 대안인데
sariel 18-08-24 11:19
   
우선 본문의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하고 제 의견을 써볼게요.
소득점유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OECD평균보다 높다는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
소득과 자산으로 분류를 하여 빈부격차 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순자산의 격차가 소득 점유율의 격차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순자산의 41%를 상위 10% 그룹이 점유하고 있고
전체 소득의 21.6%를 상위 10% 그룹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도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류 모두에서 말입니다.

순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관련 세제개편등의 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연히 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청와대는 물론 국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자산에서 파생되는 불로소득의 경우 97%를 상위 10% 그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인 부동산의 경우 지난 50년동안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3%였죠.
이 안에서도 상위 1%가 대략 40%이상을 점유했구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정책은 서민정책이 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개개미S2 18-08-24 11:20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답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우 그동안 쓸만한 여유자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쟁겨놓을려는 속성도 있겠지만. 결국 생활을 위해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안도는건.. 그런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 여유자본이란게 없기 때문이죠..
고소득층이야. 지금 각종 제재로 인해서 돈을 쟁겨 놓고 풀지 않고 있고요.


적어도 소득주도성장을 기본 개념으로 10~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결과가 나올까 말까 할겁니다.
기간이 걸리는 일이죠..

이걸 단지 정권까자고 없는 일로 하자는건 어이가 없는거죠..

1000억 가지고 있는 한사람이 돈 쓰는 것보다.
100만원씩 가지고 있는 10만명의 사람이 돈을 쓰는게 경제에는 훨씬 많은 기회와 유동성을 뛰게 됩니다.
cypher1004 18-08-24 11:38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격차 줄이기죠...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소득주도 성장은 깨졌습니다..
내년부터 소득격차는 점점더 벌어질겁니다...
소득주도 18-08-24 13:11
   
소득주도성장은 대성공입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대호황중이구요.

일부 적폐 자영업자들이 좀 문제인데, 걔네들은 이명박그네가 무분별하게 사업허용했기 때문이죠.

이명박그네가 싼 똥
     
천자지존 18-08-24 20:25
   
태풍피해 당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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