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논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는 성남시가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어느정도 진정된 상황입니다.
제발... 이재명은 걷어내고 사건만 봅시다. ㅋ
사건의 시작 /
중앙정부에서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정에 아동수당을 현금 지급하기로 함.
근데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를 지역화폐(상품권)로 나누어 주겠다고 발표함.
사건의 전개 /
이게 왜 문제가 됐냐하면
첫째. 성남 시민들이 원하지 않음. 왜 원하지 않는지는 뒤에 설명하겠음.
둘째. 위법 소지가 있음.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면 지급일 '6개월 전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함.
자료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등등.
근데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나눠주면, 위법상황이 벌어지는 거임.
이 정도를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함.
이걸 안하면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슈킹할 수도 있기 때문임.
셋째.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임.
바쁜 직장맘들 상당수가 아기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함. 근데 지역화폐를 쓰면 온라인 구매는 바이바이.
결국 대규머 깡사태가 벌어질 밑밥을 깔아둔 거임.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 있음.
일본이 지자체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했었는데,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깡사태를 초래했고, 결국 깡사태로 돈을 번 것은 야쿠샤들 뿐이었음.
세금으로 야쿠샤 배만 불려준 꼴.
결론 /
은수미 시장의 의도는 알겠음.
어차피 소비될 아동수당이라면 지역상권 살리는데 쓰겠다는 건데...
이게 참 현실을 도외시한 단견이라는 거임.
성남시민들이 보기엔 자신들이 받을 현금을 지자체가 중간에 가로채서
다른 목적(물론 선의의 목적이라지만)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임.
근데 그 아이디어가 불법의 여지도 있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모두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거임.
이러니 누가 찬성하겠음?
지역화폐로 지역상권 살리고 싶으면 다른 돈으로 하면 됨. 아동수당 건드린 것은 배드 아이디어.
꽁돈(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으로 업적 좀 쌓아보려다 된통 당한 셈.
그래서 '정부의 정책배려 부족함이 아쉽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워딩은 틀린거임.
충분한 숙의기간도 없이 일을 진행하고 발표한 성남시가 실수한 거임.
은수미 시장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함.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담보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