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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좋지 않은걸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참 ㅎ 한국경제라는 큰 시계에서 나사 빠져나가는걸 지적하는게 언론의 일이긴 합니다. 지지자분들이 만족할 만큼으로 입닫고 있다가 '진짜 위기'가 언급될 즈음에 입 열기 시작하면 그건 또 언론의 실패니까요 경기도 그땐 진짜 망하고 나서겠죠. 지지자 입장에서야 다소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으나 없는 말 한것도 아니고 정치성향에 따라 취합된 정보를 각자 해석하면 될 일이지 언론을 다그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언론환경은 많이 다르다는걸 상기하시면 조금은 생리적 거부감이랄까일종의 불안감이 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장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보수언론뿐 아니라 주류 저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다소 회의적인 기류가 없지않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헤쳐왔고 지지율도 야당에 비할바가 아니니 자신감을 좀 더 가져도 좋을 듯 싶네요. 뭐만하면 문재앙 거리는 놈들은 지들이 제 살 깍아먹는거 언제 알까요.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의 보도가 '다소 회의적' 정도면야 이런 기사를 쓸 여지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속보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없는 내용도 만들어 기사를 쓰니.. 독자들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반론활동을 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4대강이나 자원외교 같은 비리성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꿔보고자 하는 정부의 안간힘인 걸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텐데, 실패하면 그 책임을 매섭게 묻더라도, 원대로 한 번 해보게는 해 줬으면 싶습니다.
지난 정부 덕(?)에 세수는 풍족한 편이지만, 정부가 그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게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니..
가짜뉴스가 아니니 문제 ㅎ 톤이 높다고 가짜뉴스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물론 '올바르다'라고 말하려는건 아닙니다. 보여주고 싶은걸 보여주고 믿고 싶은걸 믿게 만드는건 진보 보수성향 할것없이 공통적으로 보이는거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급적 크로스 체크를 하고 여유가 된다면 직접 조사해 보는것도 좋겠죠.
지난 달 한국과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다수 언론이 한미 성장률을 비교 평가하면서 '연율'과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거나 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왜곡해 보도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한 언론 사설에서는 "한국은 2분기 0.7% 성장하는데 그쳤는데,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은 무려 4.3% 성장했다"며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다"는 논평까지 내놓았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오류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환산된 수치고 한국은 단순 성장률인데 마치 이를 같은 기준인양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 한미 양국의 경제성장률 발표 기준이 엄연히 다른데 그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마치 미국 성장률이 한국의 몇 배나 되는 것처럼 왜곡 보도 했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이 이러한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축구를 다 보고나서 해당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조선일보 사설이 뜨더군요. 그리고 머니투데이가 지적한 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진보매체에서 '통계왜곡을 성토'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구요. 예로 드는 것도 대부분 조선일보 사설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해당사설의 경우 질이 나쁜건 사실입니다. 이런게 가능했던건 주필이나 논설위원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쓰는 사설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도 있겠으나 어쨋거나 머니투데이의 지적대로 연율과 분기성장률을 마치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게끔 사설을 작성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글입니다. (경제지도 아니고 일반 사설이니 미국이 발표하는 성장률이 연율기준이라는걸 당연시 하지 않을 독자도 많겠죠)
다만 이걸두고 그 모든 미국대비 한국의 저성장을 지적한 다수 언론의 보도행태가 '가짜'냐, 그건 또 다른 방향으로 톤을 너무 높여버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율기준 성장률과 비슷한 전년동기 성장률로 비교해도 미국의 성장률이 다소 우월한건 사실이니까요. 아시겠지만 이건 결코 흔한 현상이 아닙니다. 뭐 미국이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호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놀라운 현상이죠. 혹여 쉴드로 느껴지실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해당 사설의 방식은 분명한 병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얘네들 우리 경제 '괜찮은데' 혹은 '잘 돌아가는데' 이짓거리 한다.. 라고 하기엔 위기감을 가져야 할 지표들이 즐비한것 또한 사실이니 전반적인 위기론을 거론하는 언론의 보도행태가 반드시 왜곡이나 곡해 나아가 가짜뉴스라고 일갈할 수는 없는겁니다. 새삼스럽지만 조선일보가 현 정부 안되길 바라는건 확실한거 같긴 하네요.
하여 조선일보의 사설발 선동에 그 병크의 카운터로서 왜곡, 선동 지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맞서는 것이라면 뭐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뭐라 할 입장도 아니구요. 다만 전반적인 경제지표 관련 보도행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지표가 다소 나쁜건 보도행태와 무관하게 사실이라 판단하니까요. 저에게 경제가 문제냐 언론이 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래도 여전히 경제가 문제라고 답할거 같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분기별 성장률로 보았을 때 미국이 한국에 역전하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님에도, 그리고 미국 이외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2.2(독일)~1.0(일본) 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례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으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과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라면 주요 선진국들 경제 모두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경제가 위기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지만, 말씀하신 미국대비 저성장을 지적하는 기사가 가짜뉴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은 본 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해당 언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같은 잣대로 하라는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기사들의 말미를 보면 속내가 뻔히 보입니다. 미국을 따라가야하니 기업의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풀라는, 즉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건 집어치우고 다시 이명박근혜 시절의 정책과 물렁물렁한 법 집행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표가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수출이나 외환보유고 등의 대외지표는 역대급이고, 고용률이나 실업률, 물가관리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은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전형적인 낙수이론의 실패현상입니다. 경제지들의 주장처럼 다시 이 길로 돌아가야 할까요?
물론 나쁜 지표들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행한지 2년도 되지 않는 정책 방향을 끊임없이 흔들고 폐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경계에 걸치고 있는 너무 높은 톤의 목소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