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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3 02:21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따르면 김정은 사진화형은 합법

글쓴이 : 미츠하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대한민국 형법 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87조 1항: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김정은은 사형시켜야 할 반란군 수괴인데.....

헌법 4조의 "대한민국 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따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란군 수괴를 왠만하면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일 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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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어 18-01-23 02:24 일뽕아 뭐가 죄인지 모르지? 집회신고없이 불법집회. 위험하게 불지른 방화. 일뽕아 뭐가 죄인지 모르지? 집회신고없이 불법집회. 위험하게 불지른 방화.



		세임 18-01-23 02:27 불지른 것은 잘 했어 .... 그런 쇼라도 안 하면 ... 활동비가 안 나오잖아.. 불법집회 한 것도 잘 했어.... 그만큼 그냥 처벌 받으면 돼!! 그런데 웃기는 건 ... 얘네들이 ... 지들이 정권을 빼앗겼을 때만 국가로 인정 안한다는거지.. 노태우 때부터 국가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UN 가입한건데 ... 불지른 것은 잘 했어 .... 그런 쇼라도 안 하면 ... 활동비가 안 나오잖아.. 불법집회 한 것도 잘 했어.... 그만큼 그냥 처벌 받으면 돼!! 그런데 웃기는 건 ... 얘네들이 ... 지들이 정권을 빼앗겼을 때만 국가로 인정 안한다는거지.. 노태우 때부터 국가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UN 가입한건데 ...



		미쳐 18-01-23 02:32 저 단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문제 해결을 좌파들이 즐겨하던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항상 욕을 먹는거임 저 단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문제 해결을 좌파들이 즐겨하던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항상 욕을 먹는거임



		홍상어 18-01-23 02:36 오.. 대가리가 살짝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홱 도랐네 오.. 대가리가 살짝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홱 도랐네



		영ㄱㄴㄷ 18-01-23 02:38 글 보면 합법이라는 제목을 내려야 맞을거처럼 보이는데? 글 보면 합법이라는 제목을 내려야 맞을거처럼 보이는데?



		입보수 18-01-23 03:57 요즘 건조해서 불장난하면 큰일 날텐데!! 화재도 많고 일단 법대로 처벌받아야 할듯!! 요즘 건조해서 불장난하면 큰일 날텐데!! 화재도 많고 일단 법대로 처벌받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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