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이 하도 실업률로 난리를 쳐서, 잠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 3월 -> 박근혜정부 실업률 4.2%
2018년 7월 -> 문재인정부 실업률 3.7%

저 해당년도, 저 달에는 문재인 정부에 실업률이 더 낮습니다.
다른 년도와 다른 달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청년실업률도 찾아보니
다음에서 -> 박근혜 정부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 라고 쳐보니...

2016년 2월 -> 박근혜정부 청년실업률 12.5%
2018년 7월 -> 문재인정부 청년실업률  9.3％

아니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현 정부보고 역대최고 청년실업율이라는건? 뭔가요?
그해당 달에 비교가 그렇다는 건가요?
도대체 언론은 무슨 의도로 저럴까요?

만약 노무현 정부 시절 때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 시절처럼)
외국인노동자 수입량이 거의 0이었고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1기 신도시) 수준의 아파트 대량공급 정책을 폈다면
노가다 일당은 오르고, 내수 경기가 사는 한편
집값은 90년대처럼 제자리걸음을 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2007년 대선에서 승리 확률이 패배 확률보다는 높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동 정책, 외국인 정책 방향은
노무현 정부와 똑같기에
같은 패턴의 경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 아파트 대량공급 등을 병행하지 않는 채
최저시급 인상, 부동산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양극화 완화, 집값 잡기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 최저시급은 최근 20년간 6,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20년간 최저시급이 이 정도로 증가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인상만으로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면, 한국의 양극화는 20년전 10년전보다 확실히 개선됐어야 합니다.

최저 시급이 지난 20년 사이에 6-7배 올랐다?

이 말은
뒤집으면 그 이전에는 노동자들을 헐값에 거저 부려먹었다는 것.

반대로 임원 이상 월급은 10-20배 올랐죠
직원들한테 줄돈을 아껴서 몇몇 간부들에게 집중했죠

임원들만큼 노력하고 그런 이야기 해라

임원 회의 들어가보고 하는 소리? 난 들어가봤는데...

그들이 임원까지 올라간 과정은 대단하다고 생각한 다만,
실제 임원이 그만한 연봉을 받을 가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들이 가진 권력을 생각하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가진 권력에 비하면 그들은 책임은 지지 않아.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원동력도 거기에 있어.

수많은 승진가도에서 공적도 있고, 과도 있었겠지.
하지만, 회사엔 처세라는 게 있어.
하지 않은 일도 자기 공적으로 만들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씌우기도 하지.
그게 능숙하면 회사의 전설이 되기도 해.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그 댓가로 임원에 고연봉이라면 좀 부끄럽지 않겠나?

이미 90년대 초에
"내수 활성화 + 집값 안정화"라는 효과를 본 정책 사례가 있음에도

90년대 초처럼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집값은 제자리걸음하는 상황을 악몽으로 여기는
토건족, 사장들이

그후
"90년대 초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한 탓에 IMF가 왔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에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에게 피해 없다"
는 식으로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언플하고, 그런 논리를 퍼트렸습니다.

그 결과 현정부 인사들, 정치인, 지지자들도
"아파트 대량공급은 토건족이나 좋은 것.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넘었으나 부동산 규제만 해서 투기꾼 때려잡으면, 집값 안 오른다." "외국인노동자 수입 = 진보 아젠다"
로 착각하고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이 나오니

선거 때 저소득층, 청년세대, 무주택자를 위하겠다고 외친 정당이
집권한 후에 내놓는 실제 정책은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한국 출산율이 사상최저치를 갱신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삽질을 한 일본조차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1세기 한국이 Ctrl + C, Ctrl + V 수준으로 90년대 일본 노동/부동산/외국인 정책을 그대로 썼어도
저소득층, 청년세대,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았을 겁니다.

가생이는 ㅈㅂ 생이다

이런 댓글 수준으로 임원의 노력을 운운하는 게 같잖삼.

회사나 다니삼?

솔직히 실업이 생기는 이유는 이명박그네 때문이죠.

이명박그네 없었으며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고용 달성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