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곳간이 2057년쯤 바닥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허투루 써서 곳간이 바닥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닥납니다. 그래서 고쳐야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돈의 1.4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최대 4.5배까지 받아갑니다. 이렇게 소득분배 기능도 숨어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낮을수록 더 열심히 가입하고 꼭 10년을 채워야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도 깊이들어가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7년이상 오래 살기때문에 결국 또 고소득층이 더받아간다)

공무원 연금은 일단

1)가입기간이 깁니다. 평균 가입기간이 33년이나 됩니다.

2)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타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5%가 연금으로 받습니다. 

3)공무원연금은 만약 적자가 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채우도록 지급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안해주나? 우리 국민 2,2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돈만 내고 연금 바닥나서 떼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누가 봐도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해마다 6%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투자 잘한다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20년 수익률이 6.1% 정도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연체하면서 민간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국가대표 잔디구장 20만원에 빌려주는데, 30만원 주고 그 옆에 사립대학교 축구장 빌리는 것과 같다)

5. 국민연금이 또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다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모 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의도적이라면 나쁜거고, 모르고 썼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도 높아집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국민강제저축의 개념이다).

그러니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절대 국민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면 민간보험사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개인연금보험료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해야합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서 저축을 더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더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6. 왜 부자들은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을 할까?

가입할 의무도 없는 국민들이 자꾸 가입을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34만 명이나 됩니다.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습니다. 왜 난파선이라는 국민연금에 주부나 학생까지 가입을 할까? 이 분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알아차린 겁니다. 넉넉한 분들은 그래서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모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 켠에서 서민들이 국민연금이 난파선이라는 주장만 믿고 내야할 보험료마저 연체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렇게 소득불평등까지 가중시킵니다.

국민연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거나, 덜 받아야합니다. 그래도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도 받는 연금이 너무 적으니 아마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더내는 개혁을 하게 될 겁니다. 썩 안내켜도 가야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구조를 흔드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이 것 말고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