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애국보수들은 선택적 표현의 자유지
지들 유리한건 표현의 자유 적극지지
지들 불리한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입을 틀어막고 관재대모 조장하고 참 대단한 느그들식 민주주의다 ㅉㅉ

조작전문가 우리 밀양소녀님도,
이재명 이슈로 재미 좀 보시려구요? 개자슥이네 ㅋㅋㅋㅋㅋ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humor03&wr_id=1289797&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녀&sop=or

조작? 그게조작같아 보여 이무뇌충아  ㅎㅎ  번역오류가지고 유듀브에서퍼온걸,,아직도우려먹냐
니가 개자슥인증이네 ㅎㅎ

링크 보세요. "상습" 이라잖냐~ㅋㅋㅋㅋ

어? 흥분하니까 "천자지존" 어투가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트윗 수가 총 4 만건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때 쓴거냐?에 따라 다름

변호사들 의견으로는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이재명에게 죄를 묻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법리적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기되는 의혹들이 민주당 기반의 정치인으로서는 금기에 가까운 것들이라.. 정치적 생명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렬이 당선 무효형 나올거라고 확신하듯이 말하던데요.
판사출신 변호사가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겠죠.
물론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는 현직 판사들의 몫이겠죠.

물론 판결은 판사의 몫입니다만, 이정렬은 사건의 당사자라 중립적인 의견을 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판사출신이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그렇군요 그럼 아직 수사를 더해바야결론나겠네요 선거법에관해선

다들 알면서 조리돌림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만약에 진심으로 노통 문통 욕보인걸로 형사고발하고 콩밥먹일 요량이라면 극보수 꼴통들을 겨냥해서

발본색원 하는게 우선적일 겁니다.

재명 이슈 패스~~ 패스~~패스~~~ 하다보니... 슛을 쏘고 싶네...
썰령했다면 죄송합니다. ㅠㅠ..

표현의 자유을 보고 왔더니 재명이야.. 낚였어 낚였어~

하태경 "이재명, '혜경궁김씨' 허위사실 유포…검찰에 추가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83808

혜경궁 트윗 만으로는 도지사 직을 내려놓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그 이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벌레들 아주 신났겠어

옷 바꿔 입은 벌레들과 합세해서 정게를 클럽으로 만들어놨네

그나저나 기존 벌레들은 어디 가고 새로운 벌레들만 보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박사모인건 숨기냐 ㅋㅋㅋㅋㅋㅋㅋ중도인척 쩌네 니가 안철수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믿고 형사처벌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사족 붙입니다.

모욕죄는 의외로 허들이 낮습니다. 조건 몇가지만 충족되면 그냥 기소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상당성을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하긴 하지만, 혜경궁건은 사안이 좀 심하고 너무 많네요.
모욕죄가 친고죄라 그렇지, 문통이 고소하기만 하면 저거 벌금 꽤 쎄게 나옵니다.
(물론 혜경궁건은 모욕죄와 아무 관련 없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에 관한 죄입니다. )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지만 그 합의의 틀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든게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애초에 표현의자유를 중시해서 풀어놓는건 영미법계이지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는 대부분 어느정도 제한합니다.
 물론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면책 조건도 열려있죠. 단순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도 처벌 많이 합니다.
광우병사태는 면책조건(공익성이라던가 상당성이라던가)을 참작해준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개인의 법익침해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영미법계 국가로 이민을 가세요. 우리나라는 그런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내사 단계에서 이미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기본적인 법적 검토를 해보고 시작한 겁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하는 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내줬습니다. 앞뒤좀 따져보고 생각합시다.
쉽게 말해서 이 건은 이미 범죄로 기수가 된것은 더 따질 것도 없다는 거고, 이젠 주체를 특정하는게 핵심인 단계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선거법 위반 시 본인인 경우 벌금 200 이상이면 도지사 파면
직계존속 비서관등 선거법 위반 시 벌금 300이상이면 이 역시 도지사 날아갑니다.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 그런자라면 공직을 맡길 수 없죠. 또 국민을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북한 빠돌이니~ 문슬람이니~" 라고 지껄이던 본인의 베충이 시절 과거는 기억납니까?
술 좀 작작 먹으라고 그렇게 조언 했건만... 알콜성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