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은 가만히 보면 지지율에 몸시 민감한게 반응한다. 리더는 지지율 보다는 옳은 길을 가야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눈앞의 지지율에 몹시 만감하여 근시안적이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한다.
1. 소주성,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기를 얻으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올해(2020년)는 2.87%, 내년(2021년)은 1.5%로 떨어졌다.인상률 1.5%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세균 "최저임금 1만원 文임기 내 사실상 어려워…국민께 송구"
2. 고용율 조작으로 고용율 감소를 위장했으나 =>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라고 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게시판을 만들고 난리쳤으니 요새는 청와대 일자리 게시판이 정부장악 방송에 보이지 않는다.
온갖 꼼수로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해서 실제로 직장이 필요한 20~50대 일자리 감소를 덮어보려했으나 청와대 일자리게시판은 보여주기 부끄러워졌고 문제인은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고 난리를 친다.
3. K방역으로 인기를 얻으려 했으나=>
한국처럼 개인 신상정보, 위치추적, 사생활침해하며 방역하는 나라는 드물고 북한과 중국 정도가 되겠다. 거기다가 국민들도 적극 협조했다. 방법의 옳고 그름은 제껴두고 전염병을 이용하여 인기를 얻으려 자화자찬만 하다보니 한국는 코로나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을 주면서 이제는 머지 않아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고 확진자수는 늘어났다. 여기서 문제가 여러개 있다.
1) 재난지원금 등 퍼주기 예산에 열 올리느라 병상을 늘리지 못했다. 잘 관리된다니 병상을 늘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확진자 추세는 외국과 다르지 않다. 이제와서 공공의료원이 어떻고는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후에 아파트 지어서 가격잡겠다는 것이고 환자 폭증한 후에 병원 짓겠다는 엇박자 같은 바보짓이다. 그간 병상수를 늘릴 시간이 있었지만 하지 않고 자화자찬에 취해있었다.
2) 백신 구매에 유리한 입장이라며 튕기다 망했다.
1)과 마찬가지로 자화자찬에 취해 외국 회사들을 주무를 것이라 협상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태평하게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적 요구량은 생산에 비해 훨씬 많았고 국력대로 백신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검증 안된 아스트라제네카와 가계약 해놓고 또 뻥치고 있다.
3) 이제와서 방역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겠다는데
그동안 청와대와 따블당의 국정의 최우선이 무엇이었는가? 초반에는 일자리였고 이제는 윤석열 내쫓기, 공수처법 재개정, 김여정 하명법, 국가정보원법.... 이런것들 아니었나. 이제야 입법독재로 법안 정리하더니 논란을 피하고 잘 딘다고 하던 방겨은 어디 가고 또 다시 방역타령이다.
방역 원래 잘 하고 있었다메?
작성일 : 20-12-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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