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루 똥마려워 ㅜㅜ

있는 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그 법은 제대로 지킬까요?

무슨 법이 있어요?
30년전에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통령 훈령 뿐인데
무슨 법이 있죠?

빵빵님의 공감을 이끌려면 ...

말끝마다 ..ㅋㅋㅋ << 이런 의미 없는 글은 자제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 끝에 .ㅋㅋㅋ<< 이런 글 쓰기 보다

그 단체의 문제점 을 핵심 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글 쓰신분의 하고자 싶은 의도를 표현 하는 방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야당도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요들...
다만 국정원이 주관기관이 되는걸 반대하는거죠...
그래서 국가안전처에서 테러방지법 주관기관이 되면 찬성한다고 하는겁니다요들...
여당은 끝까지 국정원으로 밀어부치고 잇는거고
야당은 국가안전처 아니면 끝까지 결사반대하는거고...
그리고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들도 잇죠...
이석기 같은 넘들 ㅋ

사실 국가안전처는 굉장히 광의적 의미의 국민안전을 취급하는 행정부처로 테러방지 및 대응이라는 실무와는 거리가 먼 부처입니다. 따라서 국가안전처로 가면 실무에 필요한 정보자원 인적자원 대부분을 새로이 구성해야하고 제 기능을 하는데 시간도 더 잡아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측에서 제시하는 안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정하는 감사팀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구성하자는 것이던데 뭐 어용조직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불필요한 내부갈등과 보고체계 혼선등으로 신속한 대응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대응업무에 지장을 줄 여지가 생기고 사후책임이 아닌 사전에 어떤 정쟁의 소구로 변질되어 누구도 책임지지않고 말의 향연만 난무하게 될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쟁에 휘말려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의미죠.
 정이 청와대 직속이 신경쓰이면 최소한 경찰청에 특별한 권한을 보유한 팀을 꾸려서 굴리는 방법을 채택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느냐 문제가 가장 크지요.
대북감시를 하라고 했더니 댓글 알바 활동을 하지 않나 외국특사 숙소침입 들키지를 않나
그러면서 대북에 대한 정보는 한박자 느리고 뭘 믿고 그들에게 대테러 방지 임무를 맡길 수 있나요?

저 조직을 주면 민간인 사찰이나 야당인사 사찰하는데 더 활용하겠죠.

그래서 반대한는 겁니다.

내용은 백번 양보한다 치구요

민간인 사찰 야당사찰은 굳이 국정원이 나서지 않아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진보보수 할거 없이 대통령에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제 국가의 필요악 같은 것이죠. 어용화를 경계하는 심리야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테러대응조직을 신설하는데 당연히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 것인데 이를 저해할만큼 제동장치를 걸어놓는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이거죠.

대통령이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 가능한가요?  조직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야당에서 그냥 둘까요?  대통령이 박독재처럼 유신 선포하지 않는한 힘듭니다.

 현재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그런 일 할 수 있는게 국정원이에요.
물타기 하려고 대통령제 권한 들먹거리지 마세요.

민간인 사찰 국무총리실서도 했구요 국방부 보안사령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물타기고 자시고 팩트부터 틀리시는데 무슨 말을 하란 말씀이신지 전 모르겠네요~

현재부터 썩었는데 무슨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하세요.

국정원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정원을 독립개체로 풀어주고 정말 대북감시와 대테러만 하게 한다면 모를까. 지금  정부쪽에서 국정원을 이용해서 헤쳐먹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해 달라구요.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어느나라든 대외 정보기관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거기에 현정부에대한 개인적 반발감을 투사시키는건 그다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어느 정권에서든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없던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파적인 해석만 해서는 제대로 된 부처를 만들수가 없어요. 국정원에 있든 경찰청에 있든 인적, 물적 자산을 활용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에 적절한 권한과 함께 배치하는게 중요하지 정파적 해석으로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하면 결국 제 기능도 못하거나 제대로 돌아가는데 한참걸리는 어정쩡한 조직만 남게됩니다. 정보망은 뭐 보수정권만 쓴답니까. 정권교체 안할거에요?

재밌는 양반이네요.
개인적 반발감이요?
그럼 개정님은 국정원이 잘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선거개입도 잘하고 있고
민간인을 간첩으로 모는것도 잘하고 있으며 남보다 느린 대북소식에도 잘하고 있다고 보는건가요?
외교사절단 호텔 침입 들킨거 잘한다고 보세요
국민 세금 수조원을 쓰면서 겨우 댓글부대 운영하는게 잘한다고 보세요.

개정님이 위에걸 보고 잘한다고 보면 답이 없는 것이고
저걸 보고도 대테러 부처를 국정원장 밑에 두겠다는건 그냥 정부의 딸랑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네요. 그게 아니면 님은 그 부처를 국정원장 밑에 두는걸 우선 지지하기 보다는
저 잘못된 걸 먼저 성토하는게 먼저요 그다음 국정원 조직 개혁이 그 다음이구요.
그 다음에 믿을만 하면 대테러조직을 둔다고 하면 님이 의견에 동의하겠지만 님은 그런거 없죠.
그냥 딸랑딸랑으로 밖에 안보여여

개정//  님 혹시 정부가 잘못한걸 잘못됐다고 말해 보신적이나 비판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냥 알바들처럼 왜 비판하냐 그런 주의자이죠?

당연히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보관련 인재풀이 넓지않은 한국에서 관련 인적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도, 경험도 없는 국민안전처에 두는 것도 모자라 정치적 이유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상시감사팀을 구성해 업무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야당의 안에 반대할 뿐입니다~

괜히 열내고 쉐도우 복싱하시지 마시길.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는것 뿐입니다. 더민주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대안을 냈으면 딱히 비판 안했겠죠~

당연히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게 말인가요?  잘못하고 있다면 잘하도록 바꿔야죠. 그럼 바꾸도록 이렇게 미력하게나마 비판하는데 님은 뭐하자는 건가요?
님은 잘못하고 있는데 더 강한 권력을 줘서 더 잘못하도록 하자는 건가요?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님은 그냥 어떤 울산영상 아줌마처럼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줄 사람이네요.
그 영상 아줌마도 잘못하거나 나라 팔아는게 나쁜거라 알지만 그냥 찍는것처럼요.

그리고 대안이요?  국정원 소속이 아니고 다른 곳에 두자고 하잖아요. 이건 대안이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써봐야 님 생각 바뀔리는 없지만 다음에 댓글 달때 님이 무슨 댓글을 ㅆ는지 알고나 쓰세요.
 그리고 님이 더 잘고 있겠죠.
효율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야당의 안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냥 반대하는걸요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아뇨 ㅎ 1도 모르겠네요. 국정원에 대해  제가 무슨 큰 변호를 했는지도 모르겠구요.  자꾸 딴 이야기 하시길레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이 아니라 다른부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지적한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애초에 첫댓글에도 국정원이 정이 싫다면 FBI처럼 법무부, 경찰청 산하 특별조직도 나쁘지 않다고 했구요~~~

 저는 더민주안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데 뇌세포님은 계~~~속 뜬금없이 아무도 뭐라고 안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이나, 댓글사건등에 관련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시니 답답하네요.

테러방지법 내용이 뭔지는 알고 반대한다고 ㅋㅋㅋ 거리고 있는 건가요?

제목이 테러방지법이니까 테러방지만 한다고 그러던가요?

뭘 알고나 ㅋㅋㅋ 거리던지요.  모르면 손목아지로 찾아보세요.

왜 사람들이 반대하는지를 말이지요

왜 반대합니까?

테러방지법 뭐 별거 잇나요???
그냥 금융정보 통신정보 출입국정보 그런거 그냥 해당기관에서 아주 법적으로 맘놓고 수집할수 잇게 하는 법안이란거죠...이게 뭐 대단한 내용이라고 테러방지법 내용이 뭔지 아냐고 하시는지 참 ...
그래서 야당은 지들에게 못된짖 한넘인 국정원은 절대 안된다는거잔유....
그래서 그나마 어느정도 믿을수 잇는 국가안전처를 미는거고...
별내용도 없구만...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네 ...

뭐 별거 있냐구요.
국정원쪽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법인데요.
지금도 벙신 삽질 지롤하고 있는 국정원인데  거기에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노골적으로 하라고 밀어주는 법인데요.
 국정원이 지금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임무에 맞게 행동하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어디 국정원이 그러던가요?  지들 입맛에 안맞는 이들에게 빨갱이 프레임 씌우고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놈들인데 저 법이 통과하면 무소불위 칼날을 날리겠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형법이나 국가보완법등으로 영장 발부해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 테러 선전/선동 인터넷 유포 글 그림 긴급 삭제 도  이미 정보통신법으로 규제 가능하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정원이 '저거 삭제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삼권을 무너트리고 국정원을 위에 두려고 하죠.
벙신같은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