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 등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행위를 금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함과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허위사실공표금지
2. 후보자비방금지
3.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대한 금지

여기에서 관심이 가는 것은 2번

2. 후보자비방금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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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까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지
각자 각도기 잘 챙겨다니시라는 말씀

김석현 님이  잘 적으셨네
생글아 똑똑이 읽었지?


어제 내가 김경수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한번도 안오더니  선거되니깐 꽃보내고 찿아왔다 라고했지?

이걸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너의  무지함에  개콘 보는것 같다


가생이 고소왕 컨셉으로 정햇니?  ㅎㅎ

저런게  선거법위반이면  니네들 문슬람들이  일반 사람들 한데  악플달고  짤그림 들고 이죽거리는 전부다
법위반이야  초상권침해도 엄청 많드만

그리고 내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냐?    좀  생각을 하고 살아라  너 나이가 몇개인지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살고 남한테 피해안주고 살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진심 충고다

니네들이  하는짓거리를 바라  .. 문재인 지지안하면 
 그사람보고  일베충  탈북자 왜놈  벌레 등등 으로 공격을 하는데...이거  전부다 명예훼손감인거 알지?

생글이 너도 참  좁은 유리항아리 속의 메뚜기처럼 사는구나

ㅋㅋ 기다려 니건은 접수 대기중이라더라

판단은 니가 하는게 아니야

1.허위사실공표금지에 있어서

너는 여러번 김경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후에 꽃이나 보내고

선거때되서 얼굴팔이 한거다 라고 댓글 달았고

그후에 내가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여러번 해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고해보라고 조롱했지

위법여부 판단은 내가 하는것도 니가 하는것도 아니야

니혼자 위법아니다라고 설레발 치지말고 기다리고 있어

풋..가지가지한다 

정신좀 차리고 살거라   

차라리 청와대에 청원넣어보지 그래?

자꾸 쫄려서 말 길게하지말고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355718&sca=&sfl=mb_id%2C1&stx=bmw7217&page=2

니가 한말은 김경수 후보가 노통 옆에 없었다는 거고

http://www.hani.co.kr/arti/PRINT/421932.html

어제도 알려줬지만 여기보면 알듯이 김경수후보는

노통 모시고 봉하마을 내려와서 떠난적이 없다는 거야

사실 관계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아는 이유는 내가 2009년부터 김해을 유권자라고

분명히 말했다.

님말대로 선관위 결정보면 되지 왜 부들거리시나
그냥 쿨하게 기다려보시지??

선관위서 판단 하겠죠

여서 왈가왈부 해봐야 날씨만 덥고

술먹님은  김경수가  선거전에 한번도 안간걸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게 먼가 믿는 구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