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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1:07
헌법 1조 2항을 바꿔야 될듯 하네요.
 글쓴이 : 무적자
조회 : 710  

현재 헌법 제1조 2항이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데

국민이 뽑은 지역구 의원도 헌재가 짤랐으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재에 있고 모든 권력은 헌재로부터 나온다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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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이 14-12-19 11:10
   
범죄자들인데 ...

국민이 뽑으면 범죄자라도 오케이?

그럼 아무도 대통령 욕하면 안될기세네요?
     
무적자 14-12-19 11:11
   
그것도 국민이 판단할일입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이 법죄자 인것도 아니고
만안 개별국회의원이 범죄자라면 법의 심판을 받은 국회에서 처리를 하든 할 문제입니다.
mymiky 14-12-19 11:10
   
국회의원 뽑혀도, 나중에 잘못 들어나면 사퇴도 하는 판국에-.-
이때까지 배째라고 앉아있던게 코메디같은 일이죠..

국민들 뜻으로, 그 지역에 새 사람 뽑도록 하죠 뭐 ㅋㅋㅋ
이전보다 더 좋은 분들로 ㅋㅋㅋ
브로미어 14-12-19 11:10
   
국민을 속여서 국회의원이 된것 문제가 안됍니까?
서울시민2 14-12-19 11:11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주권행사의 일정부분은 헌재에게 위임했습니다~!
     
무적자 14-12-19 11:13
   
위임을 햇어도 이번에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통진당 해산한거나 비래대표 제명 시킨건 헌재가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인데
지역구 국회 위원까지 제명 시킨건 무리수라고 봅니다.
motelcalifornia 14-12-19 11:13
   
이것도 논리라고ㅋㅋㅋㅋㅋ상대할가치도없네요
     
무적자 14-12-19 11:14
   
뭔 논리를 찾으세요.
헌법에 명시된겁니다.
motelcalifornia 14-12-19 11:16
   
내란음모꾸민정당이 여태 유지된게 민주주의니까 가능했던기지요ㅋㅋㅋ내란음모자체가 새누리의 조작이다 이렇게반박하면몰라도 내란음모가인정되면 당연한거지 범죄자들을 국회의원유지시켜주자는 님이 의심스럽습니다^^
돌돌잉 14-12-19 11:18
   
역사상 법원이 정치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 사건에 올바로 결정 내린적이 없습니다
     
motelcalifornia 14-12-19 11:19
   
노무현 탄핵 기각이라는 현명한결정했었는데 또 날조선동질입니까 좀비들 수준 왜그럽니까
발해로가자 14-12-19 14:25
   
내란음모? 증거도 없는 내란음모?
그럼 쿠태타로 국가내란을 실행에 옮겨 독재 장기 집권을 했던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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