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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주당이 발의한 징벌적배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BMW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지 않았을텐데 당시 새누리당이 결사반대해서 법안 통과시키지 못했죠. 이때 경제계도 똑같이 새누리랑 쿵짝해서 반대.
그렇게 법안은 폐기되고 갑자기 2017년 대선을 맞아 새누리가 징벌적배상법안을 입안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누더기 입안하게 됩니다. 더민주가 예전에 발의했던 거에 한참 후퇴한 것이죠.
그리고 올해 4월 제조법이 변경되면서 징벌적배상법안이 작동하는데 이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만 있을때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이죠.(더민주는 12배까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항목도 없음)
그런고로 이번 BMW 화재에서도 더민주가 발의했던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BMW가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론 : 자유한국당과 떨거지들은 꼭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