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내로남불 쩐다"…민주 지도부 '은산분리 완화' 지원사격 원색비난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21984&thread=21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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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째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지는 아쉽습니다

자한당에서 지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채이배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민주당, 시대흐름 역행 못해"
2017.08.02 오전 10:0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366&aid=0000378459
"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진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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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기사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한 모습이네요
정권을 잡고 나서 대세에 못이겨 입장을 바꿀거라면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애초에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를 국민들이 지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고위원도 개입된 허위사실로 대선 치룬 당이 내세웠던 정책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 당을 뭘 믿구요?
애초에 중도라더니 대선 끝나고 보수하겠다고 당헌 당규에도 없는 합당하니라 뻘짓하던 그 당을 말하시는건 아니죠?
애초에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제시한???????????????????????????????????????????

사람들 금붕어 아닙니다

은행지분은 산업자본(개별 기업 또는 그룹)이 경영권을 가질경우
해당 기업을 위해 대출을 해준다든지 등의 폐단을 막기위해 10% 이상의 지분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수신기능이 있어서 은행이 자기돈이 아닌 일반인들의 수백조원의 돈을 보관하게 되니까
그돈을 특정 기업에 특혜나 몰아주기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나온거죠.

그런데 은행간 경쟁을 촉진해서 이자도 싸게 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은행이
자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애초 자기자본 자체가 매우 부족하게 시작을 한 것이고 기존 시중은행만큼 일반국민들이 계좌 만들고 돈 맡기고 해서 수신고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다보니, 대출해서 이자수익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대출해줄 재원 자체가 부족해진거죠.
그래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산업자본의 자본출자비중을 완화해서 대출영업 할수 있는 자본력을 키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카카오뱅크때문에 한거에요. 다음이 투자를 못하게 법이 막아놔서 신규금융산업 때문에 예외적으로 풀어준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는 일단 재벌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냥 할일 하는 건데 입진보 새끼들 분명 내용도 모르고 지랄할겁니다.

은산분리, 당론변경 절차 거쳐야...당청관계 분수령
박용진 "은산분리는 당론이자 대선 공약"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65438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는 관료의 논리다. 왜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인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수정했지만 그에 따라 여당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 분이 이 분인지...

당청간 조율은 당연한 거죠. 민주당 스펙트럼이 좌에서 중도까지 넓으니까요.
기사보니 이해찬, 김진표는 찬성으로 답했고, 송영길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네요.
당선이 확실한 차기 당대표가 정부와 뜻이 같네요.

그리고 입진보는 한걸레와 심매갈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도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자기자본으로 필요한 만큼 증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내용 호도하면서 재벌 드립치면 입진보가 노무현 정부때 처럼 지랄하는구나 라고 봐도 됨...

자한당이 추진하던 거였다면 자한당도 이제 문통 지지하겠네

이거 문제 심각한 건데...
문재인이 왜 그랬죠 ?
헐... 이거 장난 같은 거 아닙니다
만우절도 아니고
IMF 이전으로 돌아가는 꼬라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