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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5-17 21:11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긴 함
 글쓴이 : 트러블이다
조회 : 707  

ㅇㅇ 맞음 하지만 본인과 본인 직계가족이 소송 걸어야함
 
여기서 백날해봤자 의미제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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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거 13-05-17 21:26
   
훼손이라고 하는건 피해자라는 자의 주장이고
그걸 소송으로 가지고 가면 법리해석을 하는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고무줄법에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어 죄가 성립된다고 볼수도 있고 안된다고 할수도 있을지도 모르지....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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