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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서의 현대전은 정말 비싸고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있기 때문에 일어나는게 불가능하다고보면 됩니다. 유일한 변수가 북한의 김정은 패거리인데 이번에 트럼프랑 문재인이 협상테이블로 끌어냈고 어느정도 합의해가고 있어보이죠. 현재 우리나라 산업 많은 부분이 중국에 따라잡혀가고 전세계적으로 무역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돌파구는 베트남 투자 혹은 북한 투자인데.. 아무래도 북한이 훨씬 친밀한건 어쩔수 없죠~
간단히 언급드리면 이미 국방부가 복무기간과 임무에 대한 효율에 관한 결과 다 조사 실증해서 따져보고 정한 기간입니다. 장차미래전의 전장변화에 선재적으로 대응하려면 일반사병 보다 전문특화된 군인들이 더 필요한데 일반병을 복무기간 늘려서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검증이 끝난 것으로 압니다. 일반병은 훈련과 숙달면에서 18개월 이상 복무해도 의미 없고 보다 전문적인 특기와 지식을 갖추고 숙달하려면 일반사병의 근무를 늘려서(마냥 늘릴 수는 없으니...) 해결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력강화를 위해서 일반사병의 경우는 복무기가은 18개월로 맞추고 복무순환율을 높여 1.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2. 유지 비용도 줄이고) 대신 예비군 훈련의 강화(기간과 교육내용)를 통해 실질적이고 3. 잘 준비된 전시 동원 가능 병사(나라간 전력을 비교하는 기준: 당장 군복입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전시에 가용한 훈련된 병사)의 수를 더 많이 확보,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4. 산업인력들이나 학업자들을 너무 오래 붙들지 않으니 당연히 국가 경쟁력은 또 올라갑니다.
그 외 좀더 특화된 병과나 특기는 당연 장기복무할 사람들로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준까지 후련되기 위해서도 일반사병보다 훨씬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 숙달된 병사들이 남은 짧은 복무기간 채우고 곧 제대하면 후련 비용은 많이들지만 실질적 가용 병력은 유지가 안되니 당연히 하사관 같은 장기복무자들이 필요하고 또 장차전에서 그 수가 더 많습니다.
즉, 실질 가용 병력 증가, 전문성 및 그 인원 증가로 국방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주변국들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조옹히 실질적 국방력의 강화,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서 님과 같은 논지를 편다면 이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용을 모르니 문외한인거나(아마 미필..?) 아니면 국력 약화나 훼방하는 매국노나 간첩일 것이니 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기억하기로 아마 미필이시던 것으로 아는데, 국방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은 것이니 정부의 이 개혁은 당연 반박불가입니다.
짧게 쓴다고 하며 좀 장황하게 썼습니다만 쓰다가 찾아보지 않으실 듯해서 불구하게 조금 길게 썼습니다.
그냥 현 정부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아무사안이 쓰지 마시고 그래도 좀 아닌건 쓰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