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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2 11:28
김영란법 개정을 찬성합니다.
 글쓴이 : 시편
조회 : 707  

소위 문빠들도 이건아니라며 반대하던데 글쎄요 왜큰걸못보고 작은거만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김영란법의 핵심은 5 10 5 예외사항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사람과는 1원만 주고받아도 처벌받는다는 조항입니다.

두번째로 실제로 김영란법에의해 농수산물 매출이 무려 5분의1 이상이 날아간게 팩트입니다. 뇌물로 돌아가는 경제라고하던데 추석때마다 팀동료들에게 추석선물해주는게 뇌물일까요?  물론 그중에 뇌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9만원짜리 고기먹자고 공무원연금을 포기하겠습니까? 사실 뇌물이란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쪼잔하게 들어가는걸 받지않습니다. 최소 백만원은 넘어야 갈등을하게되겠죠..
즉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별차이도없는데... 농수산업을 살리는데 꽤 메리트가 있다면 시행하는게 이익형량하여 알맞는 선택 아닐까요?

김영란법은 상징적인 법안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처벌되는사람 사실 그리많지않습니다. 처벌된다쳐도 아주가벼운처벌을 받지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법안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정'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할것입니다.

단 우리사회를 갉아먹는건 무거운뇌물들, 100만원이상의 뇌물들입니다. 5만원10만원 가지고 겁나게싸우면서 좀 저런 뇌물죄에대해 처벌을 크게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뇌물죄 적용요건도 좀 덜 깐깐하게 하구요. 전 10만원을 5만원으로 줄이는거보다 저런식으로 하는게 실제 뇌물방지에있어서 몇배는 실효적일거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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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7-12-12 11:29
   
글쎄요. 전 찬성하고말고 그리 변한게 없는거 같은데요. 농수산물선물은 5만원올리고(전 선물이 아니라 농수산물만) 경조사비 5만깍고 그게 그거 같은데요?
sariel 17-12-12 11:45
   
습관이 되는게 무서운겁니다.
정이라는 명분으로 조금씩 주고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성이 생기고 대가성이 생기면
주고받는 양이 늘어나죠.
5만원 10만원 주고받던 사람이 습관이 되면 100만원을 주고 받고 1000만원을 주고 받아도
이게 잘못된건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7-12-12 12:04
   
애초에 대가성이있는 뇌물은 1원도안됩니다. 그런건 100원도 안주고받는게 맞는겁니다.
          
sariel 17-12-12 12:13
   
대가성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가성도 없는데 뭘 받으려고 그럽니까?
대가성도 없는데 1원이라도 주고 받는게 원칙적으로 이상한거  아닙니까
               
시편 17-12-12 12:16
   
이상하다뇨; 추석선물 생일선물 안받으십니까?
                    
sariel 17-12-12 12:19
   
김영란법에 선물은 주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평소 추석선물로 그렇게 비싼걸 주고 받으십니까?
인사로 주고 받는 선물 자체를 비싸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끄럽고 17-12-12 11:48
   
안주고 안받아서 경제나 나빠진게 아이라.
분배가 안돼고 불평등이 심해 경제민주화하자고 하능기다.
춥다. 느집에 가라.
     
시편 17-12-12 12:02
   
둘이 다른문제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소비의증가, 님이 말씀하시는건 임금,복지겠죠?
          
시끄럽고 17-12-15 11:48
   
소득의 불평등으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여.
호연 17-12-12 11:49
   
반대로 말하면.. 공무원으로 먹고 살만한 분들이 쪼잔하게 몇만원 선물 더 받자고 꼭 이래야겠습니까?

물질적 가치가 오고가면 무언가 대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2017년 1월 발표된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낮은 순위인 52위로 곤두박질쳤고, 이 순위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는 포함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만 유지해도 한해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입니다.
     
시편 17-12-12 12:15
   
이번 개정은 명확히 공무원을위한게아닌 농수산쪽을 위한겁니다.
해당 지수는 부패인식지수로 실제 부패가있느냐는 차치하고 국민들이 이나라를 부패했다고 느낄수록 내려가는 지수입니다.
또 다른 지표로 세계 부패 척도 라는 지표가있는데 실제로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이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100여국중 7위로 양호한모습을 보입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Global_Corruption_Barometer
          
sariel 17-12-12 12:29
   
그건 설문조사 아닌가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5
신수무량 17-12-12 12:19
   
공적인 관계에서 5만원 10만원이 왜 중요한가요? 개정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느낌..
원래 취지대로 개정하지 않은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가족친지에게 10만짜리든 20만원짜리든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도데체 왜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개정해야 할까요? 의문입니다.
미쳐 17-12-12 12:24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 아님메
이런식이면
물가 올랐다고 올리는 경우가 생길거란 생각은 아니 해보셨수까
내 귀에는 10만원 까지는 뇌물 받겠다는 소리로 들림메
째이스 17-12-12 12:25
   
추석때마다 팀동료들에게 선물을 돌려요??

그게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사비로 돌린다고요???
미쳐 17-12-12 12:26
   
김영란법 누가 만든겨 아주 칭찬해
고소리 17-12-12 12:55
   
근데 문빠들이 반대한다는 자료는 어디서 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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