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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4 15:40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527  

굉장히 복잡하게 묶여있는 실뭉텅이 같은 것인데 이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의 입장도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입장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면 일이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하지 편견으로 이것을 덧씌워서는 안됩니다. 

자영업자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자면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회사에서의 실직이 발생 할 시 국가에서 실업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고 재취업의 기회도 쉽지가 않아 스스로 돈을 주고 일할 자영업에 몰림(물론 자기가 하고싶어서 하는사람은 있겠죠)

2. 너도나도 그런곳으로 몰리다보니 혼자서 독학하는 것보단 프랜차이즈 기업을 통해서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거기로 많이 몰리는거고 그래서 고깃집, 닭집, 편의점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남 그래서 프란차이즈 기업에 갖다받치는 수수료가 발생함 사실 이렇게라도 안기대고 그냥 자기 혼자해서 성공하는 가게는 그리 많지 않다고봄 

3. 영세자영업자는 대형 음식점과는 또 다르게 매출의 한계가 있음 그렇기에 마진에 한계가 있고 아무리 손님이 많고 그래도 마진이 남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부담일 수 밖에 없고 부담일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진을 남기고자하는 가격이 최저임금에 비해 너무 싸다는것이 문제 하지만 무턱대고 올려서는 가격경쟁력이나 평균 일반국민들의 소득에 비해 부담스러운 가격이기에 손님이 줄어들고 그러면 오히려 마진이 줄어드는 결과로 인해 더악화 될 수 있음 

4.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파기로 인해 인력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로 인해 느끼는 부담은 서비스질의 문제로 발생하기에 손님 피해로 이어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저는 지금 뉴스에 한창 나오는 편의점주들의 주장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더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 회사에서 잘릴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자영업을 하기전에 정말로 다른길은 없었는지,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했는지, 시작하고 난뒤에 최선을 다했는지

하지만 이런건 개개인의 주관적인 문제들이고 이것이 자영업 전체를 대변하진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건 사실이긴 합니다. 너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편의점 같이 한블럭 가면 있는 그런거는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생활을 할지라도 너무 나눠먹을 입이 많으니 이득이 나더라도 그것이 미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변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문제점은 이런 주관적인 상황에 맞춰 그저 그들의 책임이라고 내모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몰렸다면 왜 몰렸는지를 알아야하고 망한다면 왜 망하는지를 알아야하며 부담이라면 왜 부담인지를 정부 또한 분석하고 알아나가야지 자신들도 법이 정한 제도권에서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무조건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합니다.

저 또한 나도 최저임금을 못받는데 알바도 받지마라 라는듯한식의 주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소리이고 뻔뻔한 소리인지 압니다. 정말로 본인의 삶을 위해서 법이 정해준 최저임금은 정말로 자신 혼자 살기에 딱 알맞는 돈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때고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먹고살만큼만 버는 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의 갈등도 사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겁니다. 

사회에서 개인의 역량이란 그 규모가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노조처럼 집단적이고 영향력이 크고 자금력도 있는 그런게 아니라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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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18-07-14 16:04
   
맞는 말씀.
쐐기 18-07-14 16:31
   
최저임금 해결의 출발점이 "다르다" 에서 생각 합니다

이 세상은 평화롭고, 정의롭으며, 공평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ㅡ 인간의 최저 품위 유지 임금은 얼마다 . 쾅 쾅 쾅

이 세상은 무한경쟁 속에서, 인류사회는 발전 해 나간다
 ㅡ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

그 선택은 유권자가 가지며 , 선택의 결과는 현 정권의 결정이며 우리는 지켜 봐야죠!
 ㅡ 현 정권을 지원 한다던 소상공인협회. 중소기업협회, 의사. .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돈을 많이 벌어서 정치를 하고 , 정치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큰회사의 사주가 되고
인간의 탈을 쓴 개나, 개같은 행동을 하는 인간이나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다 ㅡ 는 분들이 있어 오늘도 행복 합니다
     
전사짱나긔 18-07-14 19:14
   
대가리 깨져도 문제인이나 지지하는 것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만한 대안은 있는 거겠죠?
어디를 지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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